다만 금리인상기에 취약한 자산 비중이 높거나 연체율이 지나치게 높은 금융회사들은 위기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이다.
19일 국회에서 열린 '세계 은행위기 한국 금융은 안전한가' 토론회에서는 SVB 사태가 국내 은행권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소비자보호 차원의 예금자보호한도 조정 필요성 등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SVB 사태는 엄청나게 유입된 유동성을 제대로 핸들링하지 못해 발생한 유동성의 저주였다"고 판단했다. 단순히 유동성 위기로 시작된 뱅크런에 의한 갑작스러운 파산이 아니라는 해석이다.
대출 자산이 높은 일반 은행과 달리 SVB는 대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가증권 투자 비중이 높았고 고금리 상황에서 유가증권 가치가 급락하면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면서 주가폭락과 뱅크런 우려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일반 은행과 다른 자산운용 전략으로 인한 실패라는 것이다.
전 교수는 "금리가 높으면 은행이 반드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SVB가 증명한 셈인데 예금 받아서 대출해주는 국내 시중은행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다만 전 교수는 국내 시중은행을 제외하고 5가지 유형의 구조를 가진 금융회사는 SVB 파산과 유사한 형태의 대규모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예금보험제도 외부에서 요구불 예금을 유치한 금융기관이나 자사의 운용 능력을 넘어서는 자산을 유치해서 부동산이나 국공채 등 금리인상에 취약한 부문에 자금을 운용하는 금융기관 등이 해당된다"면서 "자기자본비율이 취약한 상태에서 연체율이 상승하거나 증자를 잘 못하는 금융기관도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고유계정이 아닌 별도 개정에서 손실이 넘어올 수 있는 금융회사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지 않는 금융기관이 아닌 금융기관 등도 마찬가지로 위험 가능성이 있는 곳으로 지목했다.
전 교수는 이와 연계해 예금보험제도의 정비 필요성도 촉구했다. 예금보험계정의 재무적 충실화를 위해 예금자보호한도(현행 5000만 원)를 인상하면서 최소 보험료 한도도 올리고 그것이 어렵다면 가칭 금융시스템안정계정을 신설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SVB의 파산과 CS의 위기는 결국 글로벌 초저금리로 인해 발생한 통화팽창의 후유증이라고 지적했다. 인플레 억제를 위해 금리를 올리면서 규제에 소홀히 한 은행의 시스템을 흔든 것이라는 주장이다.
미국의 경우 금융규제 완화와 벤처투자 급증으로 벤처고객 위주 영업인 은행들의 자산규모가 급증했는데 규제완화로 인해 지역은행 대부분 유동성 관리 기준을 적용받지 않게 되면서 SVB의 유동성 관리 실패가 야기됐다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 은행 평균 예대율은 90%, 4대 은행은 95%가 넘기 때문에 대출로 나간 돈이 한꺼번에 부실되지 않는 이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며 "미국 상업은행 평균 예대율은 70% 내외, 파산한 SVB는 40% 내외로 금리 변동에 의해 보유 증권의 잠재적 부실이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다만 이 의원은 SVB 사태로 인해 떠오르고 있는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에 대해서는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보호한도 상향은 결국 일반 서민에게 부담이 전가될 소지가 있고 모럴 해저드 초래 가능성도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저축은행에 대해 예금자보호한도를 상향하면 저축은행들은 금리를 올릴 것이고 모럴해저드가 발생할 수 있어 금융기관별 리스크에 따른 에금요율 차등 인상, 예금보호한도 차등화, 보험료의 실질적 부담 분포 등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한편 이 날 토론회는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금융경제연구소가 공동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김한규·민병덕·이용우 의원실 공동주최로 열렸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김한규 의원은 "다행히 세계 은행위기가 국내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으나 시간이 갈수록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는 금융시장 특성상 정부 정책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점"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우리나라가 세계 은행 위기에 어떠한 방식으로 대처해야 하는지 논의할 수 있는 생산적인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