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지사는 22일 오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광교홀에서 '민선 9기 도지사-시장·군수 간담회'를 열고 정책협력위원회 운영 및 정례화를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정책협력위원회는 도지사와 도내 31개 시군 시장·군수가 참여하는 상호 협력·협의 기구다. 이날 추 지사를 비롯해 최대호 안양시장 등 도내 28개 시장·군수는 공동선언문 채택으로 해당 위원회를 운영하기로 약속했다. 성남·광명·여주시장은 대리인이 참석했다. 위원회는 지역 현안 해결 등을 위해 정례적으로 열릴 예정이다.
아울러 도지사가 도민을 직접 만나 의견을 경청하고 소통하는 타운홀 미팅 자리도 정기적으로 열린다. 타운홀 미팅은 도민 초대 방식으로 이뤄진다. 구체적인 일정이나 내용은 추후 실무 논의 이후 결정된다.
추 지사는 "오늘은 경기도를 위해 경계를 허물고 숙의를 해가는 첫 무대"라며 "시군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가능한 것은 신속하게, 불가능한 것은 입법이나 예산 확충 등 계획을 세워 보완하고 속도를 낼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 편하G버스 노선 확대도 그 일환"이라며 "행정의 신뢰는 공정함에서 오기에 31개 시군 가운데 반도체 거점 8개 시군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지방자치단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고 이웃 시군에는 도 차원에서 성과를 고루 나눌 수 있도록 하여 상대적 격차나 박탈감을 겪지 않는 책임 경영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경기북부는 아무리 국비를 지원받더라도 시군이 기초재원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기에 생활 기반 인프라 투자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해 함께 대화를 나눠보고 싶다"며 "시군 재정이 열악하다고 도민에게 그 차별이 고스란히 전가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추 지사는 이날 오후 경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중앙-지방 노동감독 협업체계 마련을 위한 공동협약'도 체결했다.
지방노동감독관은 기존 고용부 소속 중앙노동감독관과 별도로 특별시·광역시·도 등 지자체 소속으로 관할 지역 내 소규모 사업장 등 취약 노동 현장에서 산업 안전이나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를 감독하는 공무원이다.
경기도는 앞서 2019년부터 지속적으로 지방노동감독 권한 위임을 중앙 정부에 요청해 온 바 있다. 추 지사는 당선인 시절 경기도 지방노동감독관 도입 의지를 피력하며 민선 9기 경기준비위원회 첫 제안으로도 해당 안건을 제시했다.
협약 체결에 따라 도는 ▷노동 기준 및 산업 안전 감독 업무 전담 조직 준비 및 담당 인력 지정 ▷자율 예방 중심 노동 행정 계획 수립 및 시행 ▷영세 사업주 노동관계법 준수 확산 사업 추진 등을 맡는다. 고용부는 ▷노동감독권한 위임 위한 관계법령 제·개정 ▷지방감독관 역량 강화 교육 및 훈련 ▷제도 운영에 필요한 교육·행정·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에 힘쓴다.
협약은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시행에 앞선 조치다. 해당 법은 오는 12월8일부터 시행된다. 이와 관련해 도는 지난 1일부터 지방노동감독관 170명 공개 채용을 진행하고 있다.
추 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를 역임하던 시절부터 도는 노동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정부에 지방노동관 도입을 요청했다"며 "민선 7기 경기도가 시작한 노동 혁신을 민선 9기 경기도가 완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노동행정의 답은 항상 현장에 있다"며 "현장경험을 탄탄히 쌓아온 지방정부 경기도가 선제적인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노동부도 만전에 기하겠다"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