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10일 주형철 경제부지사 주재로 TF 제1차 회의를 열고 4대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도 재정 정상화를 위한 종합 전략을 논의했다.
TF는 주 부지사가 단장을 맡고 기획조정실장 등 실·국장, 외부 전문가 자문단 등 모두 50명으로 구성됐다. 조직은 이달 내로 대응책을 완성하고 9월 중 '(가칭)재정위기 극복 실행위원회'를 출범할 전망이다.
이어 "추 지사 지시대로 3주 안에 실효성 있는 실행 체계를 만들겠다"라며 "위기는 곧 개혁을 위한 발돋움 기간으로 도청 등 모든 구성원이 한마음으로 뜻을 모을 때 이 엄중한 재정 난국을 돌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지사가 제시한 4대 핵심 과제는 ▷사업·재정 구조조정 ▷AI 시대 세입 확충 ▷연대 및 협력 강화 ▷전 구성원 자발적 절감이다.
먼저 도는 2027년 본예산 가용 재원을 범위 내에서 전면 재검토를 진행한다. 이때 경기도 역할과 중앙정부·시군·민간이 할 일을 재조정한다. 특별회계를 비롯해 기금이나 공공기관 재원에 대해서도 검토가 진행된다. 기계적인 일괄 삭감이 아닌 '핀셋 조정'으로 민생·안전 사업을 보호하고 공공서비스 수준을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추 지사가 지난 5일 경기도 재정 비상을 선언하며 밝힌 바에 따르면 민선 8기 도는 세 차례에 걸친 추가경정예산으로 각종 기금 약 5588억 원을 통합계정을 거쳐 일반회계 등으로 끌어다 사용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추 지사는 "지방채를 엄청나게 발행하고 임시방편으로 기금을 끌어다 쓰면서도 올해 예산조차 온전히 편성하지 못했다"며 "상당수 필수·민생 사업은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치 예산이 없는 '미완' 상태"라고 지탄했다.
또 AI 시대에 걸맞는 기준을 통해 세입을 확충한다. 국가와 지방 간 사무와 재정 배분 구조를 재편하고 국가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될 때 지정 역시 따라온다는 원칙을 세운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추가로 발굴해 연내 추가 확보 가능한 세입 재원을 재추계한다.
도와 동일한 문제를 안고 있는 타 광역지방자치단체와의 연대를 강화해 재정 제도 개편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한다. 경기도의회와의 소통으로 진행하는 동시에 상황을 경기도민과도 공유한다.
끝으로 도청을 포함해 공공기관 구성원 모두가 재정 주체로서 자발적인 절감을 추진한다. 이로써 관행적인 재정 낭비를 막고 예산이 민생과 미래 투자에 제때 투입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추 지사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대상으로 산업용 폐수(공정수) 방류량을 최소화해달라고 재차 촉구했다.
추 지사는 "앞서 행정 지도(행정 권고) 대로 공정수 방류 수량을 최소화해서 줄여주길 바란다"라며 "도는 기후환경에너지부에 안성 고삼저수지 방류 기준 등 환경영향평가를 더 엄격하게 적용해달라고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두 가지가 이행된 후 회의 경과와 기업이 요구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해 온 모든 걸 지역민에게 충분히 설명하는 과정이 선행돼야 비로소 주민 설득이 가능해진다"라며 "조치 없이 설득부터 시도한다면 어느 주민도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추 지사는 지난달 16일 도 기후환경에너지국 업무 보고를 통해 두 기업을 상대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공정수로 지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류량을 줄이도록 권고한 바 있다.
당시 추 지사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2026년 7월16일자 행정 권고한다"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공정수 활용 비율을 계획량보다 늘리고 대만적체전로제조주식유한공사(TSMC)처럼 재사용 횟수를 6회까지 늘려 물을 절약하고 산업용 폐수 방류량을 줄이도록 권고한다"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