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재는 지난해 4월 취임 당시 "한은의 독립성과 권위를 세우겠다"며 대내외적인 경제의 ‘불확실성’ 해소,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과 금융안정을 위한 중앙은행의 역할 강화, 한은과 시장간의 원활한 소통을 핵심해결 현안으로 내건 바 있다.
특히, 출구전략과 관련 "대내외 경제 환경을 고려해 최적의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경제위기 회복과 금융질서 형성을 위해 한은이 중추적 역할을 하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
하지만 1년 5개월이 지난 지금, 미국․유럽 재정위기 등 대외 경제의 불확실성은 더욱 커진데다 기준금리 정상화 실패로 소비자물가는 5%대로 치솟고 가계부채는 876조원을 넘어서며 국가․서민경제는 회복할 수 없는 수렁에 빠졌다.
경제계 내부에선 김 총재의 리더십 부재와 정책결정 능력에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다.
일각에서는 김 총재가 통화정책 결정에 있어 원칙과 소신을 내세우기 보다는 지나치게 청와대 등 정부각처의 눈치만 본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중수 물가관리 실패, 가계부채 심화 '책임론' 대두
김 총재는 지난 8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3.25%로 동결한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1∼8월 평균 물가상승률이 평균 4.5%에 달해 올해 4% 달성은 매우 어려운 과제"라며 "물가 수준 자체가 과거보다 높아져 있어 4% 목표를 달성 못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사실상 물가관리에 실패했음을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글로벌 위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금리정책을 신중하게 가져가겠다며 보수적 태도를 견지했다. 특히, 당장 금리 인상을 통한 가계부채 억제에 나서기는 곤란하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날 김 총재는 "중앙은행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금리가 있지만, 금리는 무차별적으로 적용돼 매우 큰 수단"이라며 "정부에서 총량규제와 특정계층에 대한 미시적 수단도 쓰고 있어 적절한 효과를 나타내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제전문가들도 미국과 유럽의 재정위기 상황이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글로벌 악재'가 해소될 때까지 정부가 금리인상에 나서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한은이 적시에 기준금리 현실화를 이루지 못하면서 물가폭등과 가계부채를 더욱 심화시켰다는 점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또한 한은의 위상과 독립성이 예전만 못하다는 점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김 총재는 정부의 초대 경제수석을 지낸 친정부 인사라는 점에서 선임 당시 '한은 길들이기용 코드인사'라는 의혹을 받았다.
김 총재는 이를 일축했으나 결론적으로 자신이 내세웠던 ‘원칙과 소신’은 사라지고 중요 정책결정에서 정부가 지침을 내리면 이에 따라가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글로벌 악재 속수무책, 한은 '독립성' 회복 시급
그간 한은은 물가인상이 가시화됐던 지난해 6월부터 기준금리 정상화 요구가 줄기차게 제기됐지만 '대외적 경제불안 요인'을 이유로 금리인상에 소극적 태도를 보여 왔다.
하지만 여기에는 정부의 상당한 입김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게 금융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현 정부가 한은 금통위에 '열석발언권(기획재정부 차관이 참석해 발언할 수 있는 권리)'을 부활, 행사한 것이 이를 방증한다.
한은은 지난해 8월 정부가 주택경기활성화를 이유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에 나서자 이에 보조를 맞춰 기준금리를 4개월 동안 연 2.25%로 묶었다.
올해 3월에는 일부 언론을 통해 한은이 김 총재의 지시에 따라 지난해 11월부터 주요 경제현안을 조사·분석해 정례적으로 청와대에 제출해 왔다는 사실이 알려져 '독립성 훼손'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물론, 한은은 물가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이 증대되자 지난해 7월, 11월, 올해 1월, 3월, 6월 등 5차례 동안 각각 0.25%P씩 인상했지만 이미 국내 경제는 악화일로에 접어들고 있다.
물가는 8개월 동안 4~5%대로 치솟았고 실물경제 회복세 둔화로 수출에 적신호가 켜졌다. 실제로 7월 무역수지는 63억2천만달러의 흑자를 기록한 반면 8월에는 크게 못 미치는 8억2천만달러에 그쳤다.
정부와 한은의 잘못된 대응으로 그 피해는 서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 물가급등으로 실질금리는 마이너스인데다 가계소득은 오히려 줄고 있기 때문.
더구나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총량규제에 나서면서 정작 자금이 필요한 서민대출자들은 애를 태우고 있다. 하지만 정부 역시 뾰족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글로벌 위기상황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금리정책을 통해 물가와 가계부채를 통제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금융계는 정부와 한은이 세계 경제상황과 시장흐름을 고려한 적절한 금리․환율 정책을 통해 지금의 위기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임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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