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보험업계에서 금융당국으로부터 가장 많은 징계를 받은 보험사는 태광그룹 계열사인 흥국화재와 매각 이슈의 중심에 선 LIG손해보험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들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는 이유는 내부통제 등의 문제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 9월23일까지 25개 보험회사에 대해 43차례의 징계를 내린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한해 총 징계건보다도 1건이나 늘어난 수치다. 이 중 LIG손해보험과 흥국화재는 각각 3건의 징계를 받아, 2014년 징계 최다 보험사의 불명예를 안았다. 보험대리점은 8개가 징계를 받았다.
LIG손보는 지난달 23일 해외점포의 경영 및 내부통제에 관련해 지급준비금 확인 및 보고업무 불철저, 사업비 집행 및 관리업무 불철저 등의 이유로 경영유의 1건, 개선 4건, 직원 주의 1명 등의 징계를 받았다.
지난 4월7일 금감원 종합검사에서도 재보험계약 보험위험전가 평가 불철저, 장기보험 사업비집행 불철저, 단체보험 보험계약 대출업무 불철저 등으로 과징금 3천만 원, 직원 견책 1명, 주의 8명 등의 징계를 받았다.
앞서 3월 26일에는 특약 의무부가 관련 기초서류 작성, 변경 원칙을 위반하고 보장성보험의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를 위반해 3억4천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LIG손해보험 등 6개 손해보험사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보험상품의 기본적인 사항이 기재된 기초서류(사업방법서 및 보험약관) 관련 의무 위반사항을 적발했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금융감독원 제재 현황 | |||
보험회사 | 대표 | 징계 날짜 | 내용 |
흥국화재 | 조훈제 | 5월22일 | 재보험 위험전가 평가업무 불철저. 임직원주의2명. |
5월20일 | 보험상품의 내용을사실과 다르게 알린보험모집. 설계사 5명업무정지및 과태료 부과. | ||
3월26일 |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전용상품의 기초서류 기재사항준수의무위반. 과징금300만원, 과태료 750만 원 부과. | ||
LIG손보 | 김병헌 | 9월23일 | 해외점포의 경영 및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기관 경영유의 1건, 개선4건. 직원주의 1명. |
4월7일 | 종합검사결과.보험계약 비교안내 운영 부당. 과징금 3천만원, 직원견책 1명, 주의 8명. | ||
3월26일 | 특약의무부가 관련 기초서류 작성. 변경원칙위반. 과징금 3억4천300만원, 과징금 500만원 부과. | ||
흥국생명 | 김주윤 | 3월12일 | 보험금지연이자 지급및 지급준비금적립 불철저. 직원주의 1명. |
1월15일 | 특별계정의동일법인 신용공여한도초과, 기관 과징금2억1천100만원. 직원조치생략 주의 1명 | ||
한화손해보험 | 박윤식 | 5월22일 | 재보험위험전가 평가업무불철저. 직원주의1명. |
3월26일 | 특약의무부가 관련 기초서류 작성, 변경원칙 위반. 기관과징금 5천200만원 부과. 과태료 500만원부과. | ||
코리안리재보험 | 원종규 | 9월18일 | 선박보험특약 운영 불합리. 기관 개선3건 |
5월22일 | 재보험위험전가 평가업무불철저. 임직원 주의2명, 주의상당 1명. | ||
알리안츠생명 | 이명재 | 3월19일 | 기초서류기재사항 준수의무위반. 기관주의, 과징금 2억3천700만원. |
| 임원주의 상당 2명, 조치생략 1명. 직원 견책 1명, 주의 상당 1명. | ||
3월12일 | 부문검사결과 보험료 납입최고업무 불철저. 직원 주의 2명. | ||
미래에셋생명 | 최현만 | 8월20일 | 천안지점 개선 1건. 보험료자동이체 예금주동의절차 개선 |
2월10일 | 보험계약체결에 관한 금지행위위반.
기관과징금 4천200만원. | ||
현대해상 | 이철영, 박찬종 | 3월25일 | 부문검사 보험계약 해지업무 부적정. 기관과징금 1백만원부과. |
현대하이카다이렉트손해보험 | 허정범 | 5월22일 | 재보험 위험전가 평가업무 불철저. 임직원주의2명. |
푸르덴셜생명 | 손병옥 | 1월15일 | 종합검사결과 개인신용정보제공 활용관리 불철저. 기관 과태료 600만원. 임원 주의상당 1명, 직원견책 1명, 주의1명. |
케이디비생명 | 조재홍 | 3월12일 | 책임준비금 적립업무 불철저. 직원주의 1명. |
우리아비바생명 | 김용복 | 3월12일 | 부문검사. 보험금지급지연안내업무 불철저. 직원주의 2명. |
에이아이지손해보험 | 스티븐 바넷 | 3월25일 | 특약 의무부가 관련 기초서류 작성.변경원칙 위반. 기관 과징금 3억9천700만원 부과. 직원 견책상당 1명, 주의상당 1명. |
에이스손해보험 | 에드워드 콥 | 2월10일 | 보험계약체결 또는 모집에관한금지행위위반. 기관과징금 1천400만 원부과. 임직원견책 1명, 주의2명. |
악사손해보험 | 자비에 베리 | 6월12일 | 자동차보험재보험금 부당 청구. 기관경고. 임직원 감봉1명, 견책1명, 주의1명, 조치의뢰. |
서울보증보험 | 김병기 | 2월20일 | 신원보증보험료 과다 영수. 직원 조치의뢰 1건. |
삼성화재 | 안민수 | 5월20일 | 보험계약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위반. 기관4천만원 부과. 임직원 주의3명. 보험설계사 총 8명 손해보험모집 업무정지 및 과태료 부과. |
롯데손해보험 | 김현수 | 2월10일 | 보험계약체결에 관한 금지행위위반. 과징금 9백만원부과. 임직원견책1명, 주의1명. |
라이나생명 | 홍봉성 | 3월12일 | 부문검사결과 보험료납입최고 업무 불철저. 직원주의상당 1명. |
동양생명 | 구한서 | 3월12일 | 부문검사결과 보험금지급지연 안내업무 불철저. 직원주의1명. |
동부화재 | 김정남 | 3월26일 | 금리연동형보험의기초서류기재사항 준수의무위반.기관 8억2천만원부과. 임직원 견책2명, 주의상당 1명. |
동부생명 | 이성택 | 3월12일 | 책임준비금 적립업무 불철저. 직원주의 3명. |
농협생명 | 나동민 | 3월19일 | 통신수단을 이용한 보험계약 모집업무 부당. 기관주의 및 과징금 9억6천900만 원 부과. 직원 견책 4명, 주의상당 13명. |
교보생명 | 신창재 | 3월12일 | 부문검사결과 보험료 납입최고업무 불철저. 직원주의 3명. |
PCA생명 | 김영진 | 2월19일 | 부문검사결과 변액보험상품개발 및 운영업무 부당. 기관주의 및 과태료 5천만원. 임원주의적경고 1명. 직원 감봉3월 1명, 견책 4명, 주의3명. |
ING생명 | 정문국 | 8월27일 | 보험계약비교안내 강화 필요. 기관주의, 과징금 4억5천300만원부과. 임원견책 1명, 주의5명, 주의상당 1명. 직원견책 1명, 주의1명. |
흥국화재의 경우 지난 5월 재보험 위험전가 평가 업무 불철저로 인해 임직원 2명이 주의 조치를 받았으며 보험설계사 총 5명이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려 손해보험모집 업무 정지 및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지난 3월26일에는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전용상품의 기초서류 기재사항을 지키지 않았고 금리연동형 보험상품의 공시를 누락해 과징금 300만 원, 과태료 7천500만 원을 부과받았다. 이와 관련해 흥국화재 관계자는 "내부통제 모니터링 및 컴플라이언스 준수여부 점검을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미흡시 해당 부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당국은 지난 15일부터 흥국화재에 대한 종합검사를 실시해 진행중이다. 이번 종합검사에서 문제점이 드러나면 제재는 더 늘어나게 된다. 4분기에는 한화손보, 삼성화재에 대한 종합검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흥국생명, 한화손보, 코리안리재보험, 알리안츠생명, 미래에셋생명은 올들어 각각 2차례 징계를 받았다.
반면 삼성생명, 메리츠화재 등 몇몇 대형 보험사는 최근까지 제재가 전혀 없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보험사에 대한 제재는 내부통제 등 다양한 문제에 따라 내려지는 것"이라며 "건수가 많다는 점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종합검사, 부문검사, 특별검사 등에 포함되지 않은 보험사는 제외될 수 있어 한해에 유독 제재를 많이 받는 보험사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문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