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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산업포럼] 윤민섭 연구위원 "ESG 평가 공개시 금융소비자 관련 개별 부분 함께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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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산업포럼] 윤민섭 연구위원 "ESG 평가 공개시 금융소비자 관련 개별 부분 함께 공개해야"
  • 김민국 기자 kimmk1995@csnews.co.kr
  • 승인 2021.10.20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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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금융사들이 ESG 지표 중 S(사회) 관련 기준을 미흡하게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SG 검증기관 선정과 관련 지표 보완 등 다방면의 개선이 필요하다.”

윤민섭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금융소비자연구센터 연구위원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사파이어룸에서 'ESG경영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소비자보호 지표 개발‘을 주제로 열린 ‘2021 산업포럼’에서 ‘금융권 ESG 경영의 현황진단과 소비자 가치 확대 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지적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후원하는 이번 포럼에서는 ESG 경영에서 소비자보호 이슈가 차지하는 비중과 의미를 짚어보고, 기업들이 ESG 경영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소비자 가치를 어떻게 반영해야 할지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포럼은 코로나19 거리두기 4단계 방역지침에 따라 주제발표와 토론자 등 참석인원을 제한적으로 실시됐으며, 유튜브로 실시간 중계됐다.

윤 위원은 "지난 2016년부터 GRI 표준, SASB 표준, TCFD 권고 등 ESG와 관련된 많은 지표들이 나오고 있으나 글로벌 공통의 기준은 부재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한국도 ESG와 관련해 공통의 지표는 부재한 상태이며, 다양한 민간기관에서 자체적인 평가 기준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1년 8월 정부는 한국 공통지표인 K-ESG 가이드라인 마련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한국은 지속가능 보고서 등을 통해 ESG 공시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G(지배구조)의 공시를 강화하거나 의무화하고 있는 추세다. 금융업계도 기존엔 G를 중심으로 공시가 이뤄지고 있었으나, 최근엔 E(환경) 지표가 강화되는 추세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기후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저탄소 등에 대한 녹색 금융 관련 E 지표가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 윤민섭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금융소비자연구센터 연구위원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사파이어홀에서 열린 '2021 산업포럼'에서 '금융권 ESG 경영의 현황진단과 소비자 가치 확대 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 윤민섭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금융소비자연구센터 연구위원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사파이어홀에서 열린 '2021 산업포럼'에서 '금융권 ESG 경영의 현황진단과 소비자 가치 확대 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가운데 윤 위원은 국내 금융사들이 ESG 지표 중 S(사회) 관련 기준 이행 수준이 미흡하다는 우려를 표했다.

윤 위원은 “금융권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대출량 조절의 방법으로 대출총량 한도제한, 금리 인상 등을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대출 총량을 조절하는 방식은 한도를 줄이는 것만으로 가능하다. 금융권이 정부의 가계부채 축소라는 방향성을 이용해 금리를 올린다면 금융소비자들의 계약조건을 악화시킬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윤 위원은 일부 금융사가 연체가 발생한 고객에 대해 채무 조정시도보단 회수 중심의 부실 관리를 진행한다는 점과 일부 금융플랫폼이 계좌 개설을 ‘사전 신청’ 형태로 접수한 뒤 지인 초대 시 대기순서를 올려주는 이벤트를 진행하며 소비자 간 불필요한 경쟁을 유발한다는 점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또한 설명의무위반 등 불완전판매가 발견된 경우 금융감독 당국에서 사후 조치를 할 수 있는 기준이 부재하다는 점과 금융사 임직원이 승진하기 위해 무리하게 판매 실적을 높이려다 피해가 발생하기에 성과중심 평가체계 부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이에 따라 윤 위원은 금융권이 스스로를 ‘강한 공공성을 지닌 사기업’으로 인식하고 문제점을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위원은 문제 개선을 위해 제3자에 의한 ESG 검증기관 선정과 무위탁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 위원은 “금융권으로부터 투자나 대출을 받아야 하는 일반 기업은 ESG 평가를 금융권이 선정한 평가기관으로부터 받는다. 그런데 금융권은 ESG 검증평가기관을 직접 선정하기 때문에 공정한 평가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공정한 검증을 위해선 이해관계 없는 제3자에 의한 선정과 무위탁 검증 등의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윤 위원은 실질적 평가가 가능한 ESG 지표 개발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대부분의 ESG 지표는 형식과 절차를 중심으로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금융소비자와 관련된 사항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 평가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KPI(금융회사 성과평가지표) 방식을 금융권의 ESG 평가지표로 반영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 윤 위원은 금융권이 ESG 평가결과 공개 시 금융소비자관련 부분에 대한 개별 평가 결과를 함께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민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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