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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금융위원장 "보험사 1사 1라이선스 유연화, 오픈뱅킹 허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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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금융위원장 "보험사 1사 1라이선스 유연화, 오픈뱅킹 허용할 것"
  • 이예린 기자 lyr@csnews.co.kr
  • 승인 2021.11.03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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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보험산업의 발전을 위해 1사 1라이선스 정책 유연화 기준 마련, 겸영·부수업무 확대 등 제도적 여건을 조성한다. 특히 헬스케어 종합금융플랫폼으로의 성장을 위해 오픈뱅킹 참여 허용, 헬스케어·요양서비스 제공 지원도 검토할 방침이다.

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보험회사 CEO 19명과 유관기관 등 보험업계와 취임 후 첫 간담회를 가지고 보험업의 사적안전망 역할 및 소비자보호 강화와 경쟁력 제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보험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보험회사 CEO 19명과 유관기관 등 보험업계와 취임 후 첫 간담회를 가졌다.
이 날 참석자들은 빅테크와 금융업권간 규제차익 해소, 플랫폼 사업, 헬스케어·요양서비스 등 새로운 사업진출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고승범 위원장은 "최근 환경변화가 보험산업의 근본적인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며 "보험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보험산업 2030의 밑그림을 함께 그려 나가자"고 제안했다.

고승범 위원장은 보험산업의 발전방향으로 ▶사적 안전망역할 강화 ▶다양한 사업‧조직모델의 구축 지원 ▶헬스케어 종합금융플랫폼으로서의 성장  ▶소비자 보호 및 고객신뢰 확보의 중요성을 중요 과제로 꼽았다.

먼저 금융당국은 지속가능한 실손보험을 위한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실손보험 개선방안, 비급여관리 방안을 논의하고 감염병 및 신기술 등 새로운 위험에 대해 보험이 대응할 수 있도록 감염병 보험 활성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연령이 증가할수록 연금수령액이 증가하는 점증식 연금보험 상품 등 상품구조 다변화, 통합연금포털과 보험다모아간 연계를 강화해 연금상품별로 미래 예상 연금수령액을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연금보험 역할강화 방안을 마련한다.
▲ 고승범 금융위원장
▲ 고승범 금융위원장
보험사의 사업과 조직모델 구축도 지원할 방침이다. 상품, 채널, 고객별로 차별화되는 사업모델은 1사 1라이선스 원칙을 완화하도록 구체적 기준을 만들고 소액단기 보험 인가를 추진한다.

플랫폼 기반의 토탈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선불전자지급업무 등 보험사의 신사업과 관련된 경영, 부수업무를 인정하고 상품설명에 모바일을 활용하는 혁신금융서비스도 규제완화에 반영할 방침이다.

디지털 금융혁신을 위해 헬스케어 종합금융플랫폼으로 성장도 지원한다. 자회사 신고기준을 마련하고 조인트벤처 설립, 헬스케어 스타트업 투자를 추진할 방침이다.

헬스케어 서비스 확대를 위한 비의료 가이드라인 개정과정에서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고 플랫폼 고객이 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도 추진한다. 오픈뱅킹 참여 허용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시 지급지시전달업 허용도 검토할 계획이다.

고승범 위원장은 "정책방향 전제조건으로 소비자 보호와 고객신뢰 확보가 중요하다"며 "불완전 판매 근절을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정착과 GA 판매책임 강화방안과 플랫폼 온라인 보험대리점 제도 도입시 소비자보호 측면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 관점에서 플랫폼 독점 폐해가 나타나지 않도록 플랫폼간의 경쟁 활성화도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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