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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감원장 “가계부채 관리목표 명목 GDP 증가율 절반 이하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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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감원장 “가계부채 관리목표 명목 GDP 증가율 절반 이하로 설정"
  • 박인철 기자 club1007@csnews.co.kr
  • 승인 2026.03.2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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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가계부채 관리 목표를 명목 GDP 증가율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설정하고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오는 10월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26일 열린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가계부채 총량 관리 목표에 대해 “과거 GDP 증가율의 절반 정도로 관리했던 관행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타이트하게 관리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은행별로 대출 한도가 설정되어 여신 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이며 다주택자 대출 금지 등도 마지막 정리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사업자 대출을 주택 구입 등 용도 외로 사용하는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은행과 상호금융권을 대상으로 즉각적인 현장 점검에 착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이 원장은 "은행권과 상호금융권에 대해 현장 점검을 곧바로 착수할 상황이며 중앙회를 통해서도 가이드라인에 따른 점검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규 행위가 확인될 경우 임직원 및 대출 모집인에 대해 엄중 제재하고 사안에 따라 수사기관 통보 등 형사 절차도 강력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태스크포스 논의를 4월 중 결론 낼 예정이며 입법 과제들이 반영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의 시행 시점을 10월 정도로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주주총회에 당장 반영되지는 않더라도 정부 방침이 확정되면 금융지주사들이 이를 준수하도록 강력히 점검할 방침이다. 

한편 최근 환율에 대해서는 매일 시장을 체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외화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은 174.4%로 규제 비율인 80%를 크게 상회해 매우 양호하다”면서 유동성 자체에는 은행권과 타 업권 모두 별다른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다만 중동 사태 등 대외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경우에 대비해 외화 공급 체계 점검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언급했다. 

이 원장은 "어떤 상황에서도 중단 없이 외화를 공급할 수 있도록 '외화 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 실시 주기를 기존 분기 단위에서 월 단위로 단축해 시행 중"이라며 "특이사항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컨틴전시 플랜(비상 계획)을 가동해 시장 안정을 꾀하겠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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