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신종스캠·대포계좌 등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시행령·행정조치를 적극 활용하고 다중피해사기방지법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경찰청·금융감독원·금융보안원, 은행연합회, 저축은행중앙회, 농협·수협·신협중앙회, 여신금융협회 등과 함께 '보이스피싱 대응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최근 성행하는 신종스캠·대포계좌 등 새로운 형태의 사기범죄에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먼저 신종스캠 범죄 의심계좌에 대해서는 겅찰 협업 아래 투자리딩방·로맨스스캠·노쇼사기 등 다양한 신종스캠 범죄 유형별 피해사례, 범죄수법 특징 등을 신속히 공유·축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금융권 공동 탐지룰 및 각 금융사별 이상금융거래 탐지 시스템에 반영하는 작업을 올해 3분기 내 추진하기로 했다.
대포계좌 또한 금융회사 자체적으로 운영 중인 대포계좌 파악현황 등을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동 탐지룰을 마련하는 한편 'ASAP(보이스피싱 정보공유 분석 AI 플랫폼)'을 통한 의심계좌 정보공유 및 활용방안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모든 금융회사가 최신 범죄수법을 공유하고 탐지기법 최신화 등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공유·추진할 수 있도록 금융위·금감원·금보원 및 전 금융권 전담 임직원 등이 참여하는 '보이스피싱 근절 협의체(가칭)'를 4월 중 출범해 상시 가동할 계획이다.
현행 법 테두리에서 신종유형 범죄에 대해 신속히 차단·구제가 이뤄지도록 가용수단도 총동원할 계획이다.
먼저 현행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적용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경우에는 경찰 확인 아래 신속하게 계좌지급정지·자금환수 등이 이뤄지도록 절차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경찰·금융권과의 협의를 거쳐 5월 중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구제 표준업무방법서'를 개정할 계획이다.
또한 신종 사기유형에 대응해 경찰·FIU·금융권 간 협의를 통해 '특정금융정보법'상강화된 고객확인 제도를 활용한 거래정지 방안도 추진하는 한편 신종범죄 유형이나 빈번히 발생하는 혼선 사례 등을 반영해 금융회사 응대 매뉴얼도 정비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신종 사기범죄까지 망라해 신속한 지급정지 등을 도입하기 위한 '전기통신 이용 다중피해사기 방지법'이 이미 발의돼 있는 만큼 신속한 통과를 위해 국조실·경찰청·법무부 등 유관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간담회 자리에서 금융권 관계자들은 "금융권 스스로도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업무를 고객보호 차원 뿐 아니라 ‘신뢰받는 금융’으로 자리잡기 위한 핵심적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무과실책임 제도 도입 이전이라도 실효성 있는 피해 구제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일례로 농협은행 보이스피싱 보상보험은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금전손해액의 70%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해준다. 만 60세 이상 개인이 신청 가능하며 보험료는 무료다.
권 부위원장은 "민간 금융회사의 자체적인 노력이 매우 고무적"이라고 평가하며 "정부도 이러한 시도가 지속·확산되도록 행정적·제도적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보이스피싱 근절은 금융·수사당국 등 정부부문과 민간 금융회사가 긴밀한 협업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야 가능한 일"이라며 "범죄수법이 시시각각 변화·발전하는 만큼 유관기관과 금융권이 다양한 수단을 유연하고 치밀하게 활용해 적극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철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