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2028년부터 연결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인 코스피 상장사부터 ESG공시를 의무화하는 한편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사업보고서 공시로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8일 오전 당정협의회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ESG공시 제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재명 정부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2018년 순배출량 대비 2035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53%~61% 감축하는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제시했다.
이에 금융위도 주요 국정과제로 ESG 금융 강화를 위해 ESG 공시기준 및 로드맵을 마련하고 ESG 우수기업에 대한 정책금융기관의 금융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올해 2월 ESG공시 로드맵 초안을 발표하고 글로벌 기관투자자, 시민단체, 전문직 단체, 경제단체, 기업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ESG공시 시행을 앞당기기로 했다.
초안에는 2028년부터 연결자산총액 30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부터 의무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에 발표된 제도화 방안에서는 2028년부터 연결자산총액 10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부터 공시를 시작하고 2029년부터 5조 원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2030년 2조 원 이상까지 추가 확대도 검토한다.
이를 통해 2028년 ESG공시 범위에 포함되는 기업은 종속회사를 포함해 57개사에서 291개사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ESG공시는 2028년부터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 공시로 즉시 시행된다. 이를 위해 연내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거래소 의무공시로 시작하고 일정기간이 지난 후 법정공시로 전환하려던 당초 계획보다 강화된 것이다.
정부는 글로벌 기관투자자의 정보 수요 대응,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기업들의 ESG공시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겠다는 입장이다.
김미정 금융위 공정시장과장은 "글로벌 기관투자자로부터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위해 ESG공시 대상을 확대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며 "중동 전쟁으로 에너지 가격 불안정성이 확대되면서 에너지 리스크 관리가 기업의 핵심과제로 떠오른 것도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도입 초기 3년간 공시정보 전체에 대해 포괄적으로 자본시장법상 손해배상, 행정제재, 형사처벌을 면제할 계획이다. 다만 고의적인 그린워싱의 경우 자본시장법상 손해배상·행정책임을 물겠다는 입장이다.
이후에는 지속가능성 공시의 특성을 고려한 면책제도가 적용된다. 기후변화 등 미래 리스크요인에 대한 예측정보, 온실가스 배출량 등과 관련된 추정정보, 협력업체 등 통제 불가능한 제3자로부터 수집된 정보 등 불확실성이 있는 정보에 대해 합리적인 근거·판단을 전체로 충실하게 공시가 이뤄졌다면 자본시장법상 손해배상 책임과 행정책임을 면제하고 형사책임도 배제할 방침이다.
밸류체인 전반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관련된 스코프3 공시는 준비기간을 고려해 공시대상별로 3년 유예한다. 또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으로서 고탄소 배출 업종이 아닌 기업은 공시를 면제하기로 했다.
김 과장은 "스코프3 공시를 위해서는 협력사 데이터가 필요한데 제조업 중심의 산업 특성상 협력관계가 복잡하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너무 빨리 도입할 경우 공시대상 기업은 물론 협력사의 부담도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기업의 차질 없는 공시 준비를 위해 올해 중 주요 업종별 대표기업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시 파일럿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2028년을 목표로 한국형 기후리스크 통합플랫폼과 업종별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점검 시 기관투자자의 ESG요소 고려여부도 점검·공개할 예정이다.
당정은 ESG공시 제도화를 위해 신속하게 입법을 추진하기로 협의하고 빠르면 이달 중 ESG공시 제도화 방안을 기반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ESG공시는 기업이 기후를 비롯한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리스크와 기회를 식별·분석하고 이에 대한 기업의 의사결정, 리스크 관리체계 전반을 새롭게 구성하는 경영혁신을 촉진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공시로드맵 발표로 가야할 방향과 목표가 명확해졌다"며 "자본시장법 개정 등 로드맵 이행을 위한 조치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신뢰성 있는 공시가 가능하도록 전방위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철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