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고가 많으십니다...
삼성전자서비스센터(광양지사)에 휴대폰을 개통하고 2일후 반납 취소 요구를 하였습니다.
물론 제 잘못도 있습니다만, 가격이 터무니없이 다른 곳에 비해 비싸서 납득이 안되어 구매 취소를 요구하였습니다.
대리점에서는 개통되어 안된다고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법적근거를 요구하였으나 법적조건은 개인이 찾아야 한다고
하네요...그래서 아래와 같이 AI로 찾아보니 7일이내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더군요...
따라서, 이제는 소비자 보호원에 민원을 접수코져 합니다.
대기업의 횡포로 소비자의 피해를 구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적으로는 개통 후 7일 이내에 단순 변심이라도 기기를 반납하고 개통을 취소(청약철회)할 수 있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대리점이나 판매점 현장에서는 이를 강하게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와의 갈등이 자주 발생합니다. 법적 기준과 현실적인 대처 방법을 정리해 드릴게요.
1. 법적인 기준 (할부거래법 제8조)
7일 이내 청약 철회 가능: 휴대폰을 할부로 구매하셨다면, 할부거래법에 따라 계약서를 받거나 기기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조건 없이 개통 취소와 반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박스 개봉도 가능: 공정거래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단순히 제품 확인을 위해 포장을 뜯거나 박스를 개봉한 것은 '제품 훼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취소가 가능합니다.
2. 현장에서 "안 된다"고 거부하는 이유
대리점에서 "이미 개통해서 중고폰이 되었기 때문에 취소가 절대 안 된다"고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대리점의 손해: 개통이 취소되면 해당 단말기는 대리점이 떠안아야 하거나 판매 수수료가 차감되는 등 매장에 직접적인 페널티가 생깁니다.
통신사 내부 규정 미비: 법은 '가능하다'고 하지만, 정작 통신사 전산이나 내부 지침은 단말기 불량(교품증 필요)이나 통화 품질 불량(14일 이내)이 아니면 개통 취소 처리를 잘 해주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 개통 취소를 진행하고 싶을 때 대처법
만약 7일이 지나지 않았고 개통 취소를 강력히 원하신다면 아래 단계대로 진행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