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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LCD 국제카르텔에 사상최대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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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LCD 국제카르텔에 사상최대 과징금
  • 김현준기자 realpeace@csnews.co.kr
  • 승인 2011.10.3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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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LCD 관련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천억원에 가까운 과징금을 부과받아 큰 파장이 일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LG디스플레이 등 한국과 대만의 10개 초박막액정표시장치(TFT-LCD) 제조ㆍ판매사업자들이 LCD 패널가격과 공급량을 담합(카르텔)했다가 30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천9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 같은 과징금 액수는 공정위가 지금까지 처리한 국제카르텔 사건 가운데 가장 큰 규모로, 작년 항공화물운임 국제카르텔 사건 때의 과징금 1천243억원보다 700억원 정도 많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공급초과로 LCD 가격이 급락하자 지난 2001년 9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대만에서 매월 1회 이상 `크리스털미팅'으로 불리는 양자 및 다자회의를 개최해 LCD 패널 제품의 가격과 물량을 합의했다.

 
또 이 기간 크리스털미팅 70회를 포함, 최소 200차례 이상 담합모임을 갖고 컴퓨터모니터, 노트북, TV용 LCD 패널제품의 최저가격판매, 인상(하)폭, 용도별ㆍ사양별 제품가격차, 가격인상 시기, 리베이트 지급금지 등을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급초과 시기에는 가격하락을 막기 위해 조업중단, 생산능력 전환 등의 방법으로 생산량을 감축하고 공급량을 조절토록 합의했으며 심지어 초과공급 상황에서도 `공급부족상황'이라는 허위정보를 언론에 제공해 인위적으로 가격인상과 수급조절을 시도하기도 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더욱이 이들은 회의에서 합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선 회의에서 배제하겠다고 위협해 가격 등을 합의수준으로 변경토록 했으며 회의의 존재 및 내용에 대해선 철저히 비밀을 유지했다.

  
업체별 과징금 부과내역은 삼성전자 961억1천만원, 대만삼성 4억9천만원, 일본삼성 6억9천만원, LG디스플레이 651억5천만원, LG디스플레이 타이완 7천만원, LG디스플레이 재팬 3억원, 에이유 옵트로닉스 285억3천만원, 치메이 이노룩스 15억5천만원, 중화 픽처 튜브스 2억9천만원, 한스타 디스플레이 8억7천만원 등이다.

  
공정위는 "이 건은 생활필수 가전제품인 컴퓨터 모니터, 노트북, TV의 주요부품인 LCD 패널시장에서 80% 이상 시장을 장악한 업체들이 5년 이상 담합해온 사건"으로 "미국, EU(유럽연합)에 이어 전세계 3번째로 조치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006년부터 최근까지 5년간 `마라톤조사'를 벌였으며 진술조사대상도 외국인 21명을 포함해 모두 61명에 달했다.

  
또 공정위 사무처가 작성한 심사보고서가 870페이지였으며 진술조서 1천375페이지를 포함해 첨부자료가 4천900페이지에 이르렀다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TFT-LCD 제조산업은 한국, 일본, 대만의 소수기업이 경쟁하는 과점적 구조로 주요제조사는 삼성전자, LG디스플레이 등 9개사며 지난 2009년 기준 국가별 시장점유율은 한국 45%, 대만 34%, 일본 17%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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