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위원회가 외식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하고 다양한 규제 장치들을 도입하자 관련 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소비자 후생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은 물론, 수준 높은 서비스와 위생을 갖춘 외식업소를 이용하려는 소비자들의 목소리가 전혀 반영되지 않는 것은 자칫 외국계 프랜차이즈 업체들에게만 반사이익을 안겨주는 '반쪽짜리 동반성장'으로 귀결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지난 2월 5일 외식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하고 대기업 브랜드는 향후 역세권과 대규모 복합다중시설 등에만 출점할 수 있도록 하는 중재안을 내놨다. 이렇게 되면 역세권에 살지 않거나 동네에 큰 건물이 없으면 사보텐이나 빕스, T.G.I프라이데이스 등의 외식 브랜드를 이용할 수 없게 된다.
특히 역이나 큰 건물이 존재하기 어려운 지방 도시 소비자들은 외식 브랜드를 이용할 기회가 더욱 요원해질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가 특정 선호 브랜드를 선택할 권리가 침해되는 부분이다.
식당의 위생문제가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위생수준을 갖춘 대기업 외식업소 이용이 제한되고 있는 점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불만이다.
식약청은 지난 2012년 6월 전국 1천521개 음식점에서 1천922건의 음식물을 수거한 결과 총 50건에서 대장균 및 식중독 균을 검출했다. 이와 함께 반찬 재사용, 원산지 속이기, 식재료 불량 보관 등은 끊임없이 제기되며 소비자들의 먹거리 불안을 증대시켜왔다.
이와 관련, 녹색소비자연대 조윤미 공동대표는 “적합업종 논의에서 경제의 한 주체인 소비자가 배제돼 있다”며 “동네 상권을 살리자는 명분에는 동의하지만 소비자를 논의 과정에서 배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소비자는 외식업소에서 수준 높은 서비스와 맛있고 깨끗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동네식당을 살리기 위해서 이 권리를 일정 부분 포기하라고 한다”며 “이를 소비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논의 과정에서 소비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식업 중기업종 지정이 결과적으로 외국계 대형 프랜차이즈에게 반사이익을 안겨주는 점도 논란거리다. 동반위 중재안은 기업 유형별로 규제를 달리하는 차등 규제안을 고수한 것으로,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 이슈가 발생했다.
한 예로, 외국계 중견 프랜차이즈 기업인 놀부(모건스탠리 주주)는 가맹사업이 용이하게 됐지만 대기업 외식사업은 원천적으로 차단됐다. 이에 따라 동반위 중재안이 의도치 않게 맥도날드, Yum 같은 거대 외국계 프랜차이즈만 비호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내 대기업들은 외식업이 규제를 할 만큼 포화상태가 아니라는 점도 제기한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한 7개 업종 매장은 전국 총 36만 6천300여 개인데, 이 중 대기업이 운영 중인 매장 수는 2천 여 개로 전체의 0.5%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이것도 자영업, 소상공인이 실제 매장을 내기 힘든 주요 상권의 대로변 위주로 출점한 상태라, 마치 대기업이 골목상권을 장악하고 있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다고 대기업들은 볼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동반 상생이 중요하다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며, "그렇지만 일방통행식 대기업 규제가 예기치 못한 여러 부작용을 낳을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