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 이영민
본인은 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공직선거 후보자 공모에 신청한 이영민입니다.
2026년 2월 공천 신청 당시 후보자 심사비 300만 원을 납부하였으며, 이후 2026년 3월 서류심사 과정에 참여하였습니다.
2026년 3월 10일 심사비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전북특별자치도당으로부터 "심사비 환불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이 실시한 2026년 지방선거 공직선거 후보자 공천 심사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입니다.
본인은 공천 신청을 위해 후보자 심사비 300만 원을 납부하였습니다.
공고문에는 적격자 및 정밀심사 대상자의 경우 적합도조사에 사용될 대표경력 제출 및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었으며, 실제로 전북특별자치도당은 문자메시지를 통해 대표경력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하였습니다.
본인은 이에 따라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서류심사 단계에서 컷오프되었으며,
적합도조사 결과 확인, 면접심사, 경선 참여 등 이후
절차에는 참여하지 못하였습니다.
본인은 적합도조사 관련 서류 제출 요구에 성실히 응하였으나 서류심사 단계에서 탈락하였습니다.
이후 실제 진행되지 않은 적합도조사,
면접심사 및 경선 관련 비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심사비 300만 원의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도당은 별도의 산정 근거 설명 없이
전액 환불 불가 입장만 통보하였습니다.
본인은 실제 제공받지 못한 절차에 대한 비용까지 전액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특히 서류심사에서 탈락한 후보자가 적합도조사, 면접심사 및 경선에 참여한 후보자들의 비용까지 부담하는 것은 형평성과 공정성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심사비 300만 원 중 실제 서류심사 비용이 얼마인지, 적합도조사 및 경선 비용이 얼마인지에 대한 세부 산정 기준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민원 요청사항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이 징수한 심사비 300만 원의 산정 근거 및 사용 내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심사 단계에서 탈락하여 이후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후보자에게 심사비 전액을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진행되지 않은 적합도조사, 면접심사 및 경선 관련 비용에 대하여 환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천 심사비 환불 기준 마련 여부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자료
후보자 심사비 납부 증빙자료
공천 공고문
적합도조사 관련 대표경력 제출 요청 문자
대표경력 제출 관련 안내자료
심사비 환불 불가 답변 이메일
기타 관련 증빙자료
2026년 6월
민원인 이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