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에서 타인 주민등록번호로 개설된 아이디를 놓고 소비자와 오픈마켓 측이 서로 다른 주장으로 갈등을 빚고 있다.

4일 전라북도 군산시 임피면에 사는 김 모(여.21세)씨는 최근 옥션을 이용하다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평소 옥션을 자주 이용해왔던 김 씨는 올해 2월 우연히 옥션 사이트에 등록된 자신의 회원정보를 살펴보던 중 주민등록번호가 틀리다는 걸 알게 됐다. 91년으로 시작하는 자신의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86년으로 시작하는 낯선 주민등록번호가 자신의 아이디로 등록돼 있는 것.

이상하게 여긴 김 씨가 옥션 고객센터 측으로 문의하자 “지금까지 사용한 아이디는 86년생 아이디로 개설된 것이었으며 진짜 김 씨의 주민번호로 등록된 또 다른 아이디가 있다”는 이해불가의 답이 돌아왔다.

이미 오랜 거래를 통해 적립된 포인트가 많아 기존 아이디로 계속 사용이 가능한지 물었고 옥션 측으로부터 확답을 받았다는 것이 김 씨의 주장. 그래도 혹시나 싶어 김 씨가 옥션 측의 요청대로 주민등록 초본까지 발송했고 이후 별 다른 조치나 안내는 없었다고.

이후 2개월 정도 해외에 나갈 일이 있어 출국을 하게되면서 처리여부는 미처 확인하지 못했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난 후 옥션에서 구입한 상품을  구매취소한 후 이머니(E-money)로 환불을 받게 되면서 다시 문제가 불거졌다. 이머니로 입금된 9만7천원을 현금으로 인출 요청했지만 김 씨의 실제 주민등록번호와 개설된 아이디 상의 주민번호가 다르다는 이유로 거절 당한 것.

김 씨는 “어떠한 이유로 내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 번호로 개설된 아이디를 쓰게 됐는지, 내 주민등록 번호로 개설 된 아이디가 또 존재하는지 전혀 영문을 모르고 있다"며 "실제 존재하는지도 모르는 86년생의 동의 절차가 없으면 돈을 줄 수 없다니 기가 찬다”며 답답해했다.

이에 대해 옥션 관계자는 “확인결과 고객이 91년 생 임에도 86년 생으로 된 아이디를 사용한 것"이라며 "두 아이디 모두 고객의 이름을 영문화한 것으로 유사성이 깊을 뿐 아니라 주소 역시 동일하다"며 시스템상의 문제가 아님을 분명히했다.

이어 "86년 생 이름의 아이디로 입금된 돈을 받고 싶으면 86년 생 아이디 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처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법률자문 사무소 김범한 변호사는  “전자상거래 상에서 본인 확인절차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등록번호. 하지만 비록 주민번호가 다르다고 해도 기존 거래 내역과 통장 입, 출금 계좌내역을 확인하는 등 실제 주민등록 번호만 잘못된 것일 뿐 본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면 문제의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주민등록법 37조에 의하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성희 기자]

이성희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