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가 예상을 깨고 산업은행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통합 산업은행'의 연내 출범이 가시화된 가운데 삼성그룹이 지배구조 개편 대안으로 모색했던 삼성생명의 (중간)금융지주회사 전환에 제동이 걸렸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달 30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산업은행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당초 4월 임시국회 내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지만, 정무위원들이 비판 여론을 감안해 개정안을 처리키로 여야가 합의했기 때문이다.

산업은행법 개정안은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일 본회의도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정부는 지난해 8월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방안을 내놓으며 올해 7월 통합 산업은행을 출범시키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2009년 산업은행의 기능 일부를 떼어내 정책금융공사를 신설한지 약 5년 만의 일이다.

비은행 금융회사가 금융지주회사가 될 경우 비금융사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도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이 금융지주회사 또는 중간금융지주회사로 바꾸는 안에 제동이 걸렸다. 삼성그룹은 그동안 삼성생명을 별도 금융지주회사로 만들거나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가 도입되면 일반지주회사 밑에 삼성생명을 중간금융지주회사로 두고 지배구조를 개편할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삼성 측은 삼성생명의 중간지주회사 전환은 여러가지 대안 중 하나로 기초적인 검토만 해본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윤주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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