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수입차 업계에 뿌리깊은 갑을 관계도 청산할 수 있을까?
최근 공정위가 프랜차이즈의 갑질 경영에 제동을 건 데 이어, 수입차 임포터(수입사)와 딜러사간의 불공정거래를 조사하고 나서 그 결과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국내 수입차 시장의 유통 구조는 대부분 임포터와 딜러사로 이원화 돼 있다.
임포터(importer)는 벤츠코리아, BMW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같은 국내 자회사를 말한다. 본사로부터 자동차를 들여와 딜러사에 파는 역할을 한다.
반면 한성자동차, 코오롱모터스, 태안모터스 등의 딜러(dealer)사는 임포터로부터 사들인 수입차를 다시 소비자에게 판매한다. 딜러사는 차량 정비 서비스까지 담당한다.
문제는 임포터와 딜러사 사이에 형성된 갑을 관계다. 차를 수입해오는 임포터가 물건을 배정해 주지 않으면 딜러사는 사업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임포터는 마케팅이나 정비 서비스, 전시장 관리 등 딜러사의 경영 전반에 폭넓게 관여하는 우월적 위치에 있다. 임포터가 딜러사를 관리·감독하는 과정에서 존폐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라는 평가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수입차 업계에는 오래전부터 임포터의 횡포가 만연했다.
마케팅이나 정비 서비스 비용을 딜러사에 부담시키고, 전시장 운영과 투자, 차량 배정 결정 권한을 임포터가 일방적으로 행사하는 식이다.
아울러 임포터가 결정한 판매목표를 달성한 경우에만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딜러쉽 해지 권한도 임포터가 가지는 것 등이 대표적인 예다.
뿐만 아니라 비인기 모델 등 재고차량을 딜러사에 강제로 선매도하는, 이른바 ‘물량 밀어내기’와 본사 계열의 할부금융사 이용을 강요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포르쉐 딜러사인 스투트가르트스포츠카(SSCL)의 김창규 노동조합위원장은 “수입차 임포터와 딜러사의 관계는 최근 갑질로 주목받고 있는 프랜차이즈와 유사한 부분이 많다”면서 “수입을 전담하는 임포터는 차량 가격이나 인센티브 부여 결정권은 물론 딜러십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까지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딜러사가 내년에 차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을 동원해서라도 임포터가 정한 판매실적을 채워야만 한다”면서 “잦은 할인행사로 고무줄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수입차 가격의 이면에도 임포터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 임포터 갑질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 몫…공정위 “불공정거래행위 조사 중”
이같은 수입차 업계의 ‘임포터 갑질’에 따른 피해는 결국 소비자가 받게 된다.
딜러사들이 임포터의 눈치를 보는 구조에서는 차량 결함으로 인한 교환‧환불이나 무상보증, 차량 정비 시 대체부품 사용 등에서 소비자 편에 서기란 여간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수입차의 가격과 유지비용이 전반적으로 높게 형성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또한 일부 소규모 딜러사는 임포터의 무리한 판매 압박과 출혈경쟁으로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폐업을 하기도 한다. 이 경우 해당 딜러사로부터 수입차를 구매한 소비자는 차량 정비 서비스를 원활하게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현재 공정위도 수입차 임포터들의 우월적 지위 남용이나 판매 목표 강제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 홍대원 총괄과장은 “현재 수입차 임포터들의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해 조사가 진행 중”이라면서 “다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조사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진행 상황을 묻는 질문에는 “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혐의가 문제가 될 것 같다’고 밝힐 수는 없다”면서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자료들이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법리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번 조사는 김상조 위원장 취임 전부터 진행된 건”이라면서 “사안이 복잡하다 보니 조사가 마무리 되는 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관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