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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 금융감독원장, 생명보험 업계와 간담회 개최..."손해사정 및 의료자문 제도개선 추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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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 금융감독원장, 생명보험 업계와 간담회 개최..."손해사정 및 의료자문 제도개선 추진할 것"
  • 이예린 기자 lyr@csnews.co.kr
  • 승인 2021.11.25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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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손해사정 및 의료자문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험회사 자체 상품위원회의 역할 및 실효성을 제고하며 빅테크 보험업 진출에 대해서는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언급했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 원장은 생명보험사 CEO와 간담회를 개최해 향후 감독 및 검사 방향을 설명하고 최근 업계 주요 현안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정 원장은 보험감독‧검사 업무 수행에 있어 법과 원칙에 따르면서 사전예방, 사후 감독과 함께 사전 예방적 소비자 보호 프로세스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시스템리스크가 우려되는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잠재리스크 예방을 위해 사전적 검사를 실시하고, 시스템리스크가 낮은 회사에 대해서는 자율적인 내부통제 강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왼쪽부터) 변재상 미래에셋생명 대표, 김인태 농협생명 대표, 전영묵 삼성생명 대표, 정희수 생명보험협회 회장,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여승주 한화생명 대표, 성대규 신한라이프생명 대표, 윤열현 교보생명 대표, 조지은 라이나생명 대표, 박춘원 흥국생명 대표.
▲(왼쪽부터) 변재상 미래에셋생명 대표, 김인태 농협생명 대표, 전영묵 삼성생명 대표, 정희수 생명보험협회 회장,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여승주 한화생명 대표, 성대규 신한라이프생명 대표, 윤열현 교보생명 대표, 조지은 라이나생명 대표, 박춘원 흥국생명 대표.
아울러 상품개발, 보험모집, 보험금 지급 등 전 프로세스에 걸쳐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보험상품 개발 단계에서 보험회사 자체 상품위원회의 역할 및 실효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특히 보험 모집단계의 취약요인을 사전에 개선토록 하여 불건전 영업행위를 예방하고, 빅테크의 보험업 진출에 대응하여 ‘동일 기능-동일 규제’ 원칙 하에서 소비자피해 및 공정경쟁 저해 우려가 없도록 규율체계를 확립한다는 설명이다.

보험금 지급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서는 손해사정 및 의료자문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자산운용 및 헬스케어 활성화 등이 가능하도록 보험회사의 자회사 소유 및 부수업무 영위를 폭넑게 허용하는 한편 화상통화, 챗봇 등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보험모집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제를 선진화할 방침이다

정 원장은 "생명보험사는 선제적으로 자본을 확충하고 대체투자 모범규준을 내재화하는 등 리스크 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자율적인 소비자 보호 노력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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