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부의장은 지난 9일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회의실에서 열린 최종보고회를 통해 "이번 연구는 단순 학술 연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조례 개정 및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도의원의 진정한 역할은 예산과 제도를 선제적으로 정비해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에 있다"고 말했다.
정 부의장은 "주민이 가장 크게 부담감을 느끼는 재건축 및 재개발 비용 문제, 이에 따른 지역 내 갈등을 도의회가 적극적으로 조정하는 등 광역 차원에서의 책임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특히 분담금과 이주비 지원에 대한 지원 근거를 신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는 제안자인 정 부의장을 포함해 김진명·장민수 의원, 경기도청 노후신도시정비과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연구는 군포시 산본·고양시 일산·부천시 중동·성남시 분당·안양시 평촌 등 경기도 내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안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제도 개선안을 도출하기 위해 추진됐다.
최종보고회는 앞서 진행된 착수보고회와 중간보고회에서 보완을 거치며 보다 발전된 연구 결과에 대해 최종적인 점검을 하기 위해 열렸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도의회 차원에서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과 의정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3월 착수보고회에서는 ▷선도지구 평가지표 가이드라인 마련 ▷이주 대책 ▷재건축 시 신도심과 구도심을 연결하는 기반 시설 조성 방안 등이 과제로 제기됐다.
4월 중간보고회에서는 가이드라인 마련이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획일적 기준을 벗어나 도내 지역 특성 및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평가 체계 필요성이 대두됐다. 회의를 통해 기존 국토부 평가에 ▷도시기능 정합성 ▷사업성 및 재원 조달 가능성 항목이 추가되고 배점 체계가 조정됐다.
당시 정 부의장은 “국토부의 획일적인 선정 및 지원 기준과는 별도로, 경기도만의 차별화된 기준과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라며 “재건축 과정에서 정부 지원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을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발굴해 지원할 수 있도록 정책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문한 바 있다.
김민수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은 보고를 통해 표적집단면접(FGI)과 현장 설문조사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도출한 정비 방안이 반영된 '경기도형 선도지구 평가지표 가이드라인'을 최종 제시했다.
가이드라인에는 구체적으로 ▷주민 동의율 배점 하향 ▷자발적 통합 정비 유도 ▷도시 기능 정합성 및 광역교통 연계성 강화 ▷사업성 및 재원 조달 가능성 항목 신설 등이 반영됐다.
김 연구원은 ▷통합정비지원센터 설치 ▷인허가 절차 패스트트랙 도입 ▷경기도형 분담금 표준 시뮬레이터 플랫폼 구축 ▷용적률 등 특별 가산제도 도입 등 4대 정책 제안도 함께 제시했다. 4대 정책은 경기도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 구성됐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