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주재로 열린 '제3차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에서 최근 차입 주식매수(빚투) 관련 동향 점검 및 대응방안이 논의됐다.
지난 5월 말 기준 신용융자 잔액은 38조 원으로 올 들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증권담보대출 역시 26조3000억 원에 달하고 있다.
특히 레버리지 ETF와 지수선물·옵션 거래도 증가하고 있어 변동성 확대시 투자자 손실 확대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 날 회의에서 금감원은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의 위험성을 투자자에게 지속 안내하는 한편 리스크가 확대되는 부문을 중심으로 금융회사 리스크 관리 체계 운영 현황을 점검해 과도한 차입투자 확산을 사전 방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금융투자분야 금융교육 강화 논의도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소비자가 금융투자 상품 구조와 손실 위험을 이해하고 투자하도록 생애주기별 금융투자교육 강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했다.
금감원은 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해 맞춤형 금융투자교육을 확대하고 군장병, 자립준비청년 등 취약청년 대상 맞춤형 재무상담도 제공할 방침이다.
또한 회의에서는 보험업계의 GA 불건전 영업행위 근절을 위한 대응방안도 논의됐다.
금감원은 GA가 보험상품의 주된 판매채널로서 책임을 갖추도록 시장규율과 제재를 강화하고 불건전 영업유인을 완화하기 위해 보상체계 개선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은행 대출실행 시 우대금리 항목에 요구불예금 평잔유지 조건에 대해서도 소비자가 불리하지 않도록 후속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점도 논의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현재 7개 은행이 요구불예금 유지조건으로 대출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있다. 이 중 4곳은 최대 우대금리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요구불예금 유지가 필수였고 나머지 3곳은 선택사항 이었다.
금감원은 이 날 위원회에서 제시된 자문 의견을 향후 업무 및 제도개선에 적극 반영하고 사전적 소비자보호 체계 구축 및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