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지사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과 면담을 진행하며 교통 인프라 확충 등 경기도의 주요 현안사업을 설명하며 내년도 국비 반영을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추 지사가 정부에 요청한 지방재정은 4000억 원 규모다.
추 지사는 이날 "국가 단위 재정과 국책사업을 주로 보다가 도지사의 시선에서 지방재정을 직접 들여다보니 경기도 재정 구조가 너무 취약하다"며 "위기감이 드는 가운데 여건을 설명할 기회가 닿아 감사하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중앙 정치 무대, 정당, 행정부에서 큰 역할을 맡으셨는데 이제는 도민 삶과 맞닿은 공간에서 도정을 빛나게 하시리라 믿는다"며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
먼저 추 지사는 지방재정 안정성 및 재정분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과제를 건의했다. 주 내용은 ▷지방소비세율 현행 부가가치세 기존 25.3%에서 35%로 인상 ▷조정교부금 재원조성 40% 상한 신설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비율 인하다.
추 지사에 따르면 경기도는 취득세 중심 세입 구조와 전국 최고 수준 조정교부금 및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을 부담한다는 구조적인 재정 문제를 갖고 있다. 특히 고령화에 따라 취득세는 2022년 11조 원에서 2026년 8조1000억 원으로 약 26%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복지예산은 기존 14조 원에서 19조6000억 원으로 40%가량 증가했다.
이어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경기남부광역철도를 비롯해 건의사업 40개가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이때 신규사업 규모를 100조 원 이상까지 확대해 줄 것도 제안했다. 추 지사는 현재 신규사업 규모가 약 60조 원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전국 시·도 철도사업 수요를 반영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경기남부광역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은 추 지사가 민선 9기 취임 이후 성립된 도민 청원 1호다. 해당 청원은 지난 13일 경기도민원청 홈페이지를 통해 도민 1만561명의 동의를 받아 요건을 충족했다. 이와 관련해 추 지사는 앞서 20일 성남 판교역동편 버스정류장에서 경기남주광역철도 추진연대와 만나 "중앙 정부 결단이 뒷받침된다면 사업 추진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한 바 있다.
한편 추 지사는 같은 날 '한·중 지방정부 협력의 모범이 되자'는 취지가 담긴 친서를 류샤오타오 장쑤성장에게 전달했다. 이는 전일 류 장쑤성장으로부터 취임 축하 친서를 받은 지 하루 만에 교류 협력 강화 메시지를 답신으로 보낸 것이다.
추 지사는 "경기도와 장쑤성이 지닌 강점과 잠재력을 연결해 양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협력 성과를 만들어 나가길 바란다"며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발전에 새 활력을 불어넣자"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