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가 주요 통신정책으로 데이터 기반 요금제, 가입비 폐지,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활성화를 내걸면서 통신 3사가 대비책 마련에 여념이 없다.
SKT와 KT,LG U+등 통신3사는 최근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발표된 통신업계 관련 정책들에 대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내용'이라면서도 몇몇 정책에 대해서는 당혹해하는 입장이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데이터 기반 요금제로의 전환은 인수위가 말하지 않더라도 통신사 스스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었다는 점에서 큰 반향은 없다.
통신사들은 이미 모바일이 음성에서 데이터로 옮겨가는 상황에서 음성요금은 높고 데이터요금은 낮은 현재의 요금체계로는 수익을 내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자체적으로 요금 조정을 꾀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인수위가 나선 만큼 음성 요금을 먼저 낮추는 작업이 선행된 뒤 데이터 요금을 인상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가입비 폐지에 대해서는 통신 3사가 모두 입을 모아 ‘소비자 이득은 없고 통신사는 피보는’ 정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KT 관계자는 “판매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가입비를 사실상 대리점이 대납하는 상황에서 가입비 폐지는 소비자에게 거의 실익이 없다. 반면 통신사들은 수천억 원의 매출 피해를 받게 된다”며 “제조사에서 출고가 자체를 낮춘 저렴한 스마트폰을 공급한다면 소비자 부담도 덜 수 있고 통신사들도 보조금 경쟁에 혈안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가입비 폐지에 대한 여론이 호의적이기 때문에 통신사들로서는 대놓고 이의 제기를 못한 채 속앓이를 하고 있다.
휴대폰 개통시 신규 가입비는 현재 SKT 3만9천600원, LG U+ 3만원, KT 2만4천원이다. 통신사의 전산 처리 비용 명목으로 부과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전산등록은 가입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통신사 편의를 위한 것인데 가입자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것도 문제거니와 그 비용 자체가 비현실적으로 높다며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통신사들로서는 눈물을 머금고 수용해야 하는 분위기다.
mVoIP에 대해서는 LG U+가 상대적으로 편안한 상황이다.
작년 ‘카카오톡’의 보이스톡 서비스가 시작됐을 때 SKT와 KT는 ‘데이터 과부하’를 이유로 서비스 불가를 외쳤으나 LG U+는 적극적으로 mVoIP를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었기 때문이다.
긴 논란이 지나간 현재에도 SKT와 KT가 특정 요금제에 한해서 mVoIP를 허용하는 반면 LG U+는 모든 요금제에서 mVoIP를 사용할 수 있다.
LG U+관계자는 “실제 보이스톡 서비스가 시작된 이후에도 데이터 사용량이 눈에 띄게 증가하지는 않았다”며 데이터 과부하에 대한 우려는 기우였다고 밝혔다.
보이스톡 서비스가 시작되면 과부하 때문에 서비스에 지장이 있을 것이라며 보이스톡 허가를 반대했던 SKT와 KT에게는 민망한 상황이 된 것이다.
mVoIP의 전면개방은 인수위가 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데이터 전용 요금제(음성, 문자, 데이터 요금을 하나로 통합해 산정하는 요금제)의 도입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업계 관계자는 인수위의 정책 발표에 대해 “이제 막 정책이 나온 참이라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업계와의 협의를 통해 현실적이면서도 소비자에게 실제로 이익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이경제/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아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