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합한 철강재가 국내 시장을 잠식하면서 소비자들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

경갑수 한국강구조학회 교수(한국해양대 건설공학과)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지난해 2월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건에 이어 7월에는 울산 SMP공장 물탱크 사고가 연달아 발생했다"며 "부적합한 건설자재 및 부재를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행사는 포스코, 현대제철 등 국내 철강사들이 내수 시장의 40% 이상을 수입 제품에 뺏기면서 상대적으로 저급, 저질의 수입제품으로 소비자 안전이 위협된다는 내용을 진행됐다. 철강사들은 지금의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범정부 차원에서 불공정 수입재의 유통근절을 위한 특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경 교수는 건설진흥법 제57조 제2항에서 건설자재와 부재의 공급자와 사용자, 제조업자에게 의무적으로 품질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지만 철강구조물 제작업자는 규제대상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꼬집었다.

정부가 19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 이후 1999년 2월부터 철강구조물 제작공장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의무사항도 아니고 법적인 구속력도 없어 실제 취득업체가 적다고 한다.

경 교수에 따르면 품질관리대상 건설용 강재도 철근과 H형강, 6mm이상 건설용 강판 등 8개 품목에 한정되는데, 가까운 일본은 22개가 지정돼 있다. 국내에선 법 위반자에게 2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을 물리는 반면, 일본에서는 최고 형사 처벌도 가능하다.

서규석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장도 부적합 수입 철강재로 인해 소비자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수치를 들어 설명했다.

서 회장은 "지난해 판교 환풍구 붕괴사고에 이어 최근에는 인천조달청 신축공사현장 붕괴사고가 발생했다"며 "건축구조기술 전문가가 컴퓨터로 설계할 때 단 5%만 초과돼도 부적합 판정을 받는 수입 제품들이 건설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산과 수입 철강제품을 비교해보면 일반적으로 보는 슬래브 하중을 크게 오버하는 부적합 제품이 적지 않다"며 "이제는 국산과 수입 제품에 대해 안전문제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박명재 의원(새누리당)은 "저급 수입 철강 자재가 범람하면서 국민의 안전과 재산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비관세 장벽을 활용해 품질관리를 엄격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특이사항이 없는 한 공공조달에서 국산 철강제품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유승록 포스코경영연구원 상무는 "미국 등 해외에서는 일찌감치 자극산 철강제품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바이 내셔널(Buy National)'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오일환 한국철강협회 부회장도 권오준 회장을 대신해 수입재에 의해 좌우되고 있는 국내시장을 안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윤주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