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연속 인상 가능성과 최종 금리 3.5% 전망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전에 금리 경로를 정해두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신 총재는 16일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2.75%로 0.25%포인트 올린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2023년 1월 기준 3.25%에서 3.50%로 인상 이후 3년 6개월 만의 인상이자 신 총재 취임 후 두 번째 금통위에서 나온 결정이다. 이날 인상으로 한국 기준금리 2.75%와 미국 기준금리 3.50~3.75%의 기준금리 차는 상단 기준 1.00%포인트로 좁혀졌다. 

6월 수출이 반도체 호조에 힘입어 사상 처음 1000억 달러를 넘어서는 등 성장세가 예상을 웃돈 점도 인상 결정의 바탕이 됐다.
 

신 총재는 향후 판단 지표로 다음 주 발표되는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와 8월 4일 나오는 7월 소비자물가를 지목했다. 환율에 대해서는 몇 주 전보다 안정됐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수입 물가가 최근 다소 내렸음에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높다는 점을 함께 짚었다.

이어 5월 동결이 '실기'였다는 시장 지적에는 "실기는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다. 당시 인상할 수도 있었지만 데이터가 충분치 않았고 중동 상황도 불안해한 차례 더 확인하고 가자는 판단이 있었다는 설명이다.

이 외에도 신 총재는 5월 성장률 전망치에 대해 "지금 판단은 2.6%가 너무 낮다"라며 8월 수정 전망에서 상당 폭 상향 조정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GDP 갭 플러스 전환 여부에는 모델 산출 작업이 끝나지 않았다면서도 앞서 제시한 '내년 초 플러스 전환' 판단보다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기준금리 2.75%가 중립 금리 범위 내 수치인지에 대해 "중립 금리가 경제 장기 균형점을 전제로 한 개념"이라며 "경기가 확장적일 때는 중립 금리보다 높게 운용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 "주가보다 반도체 가격 봐야"...1분기 GDI 13.2% vs GDP 3.8% 

신 총재는 증시 변동성 확대가 금리 인상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통화정책에서는 실물 경제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은에 따르면 보유 주식 가치가 100만 원 늘 때 소비 증가 효과는 1만3000원 수준에 그쳐 부의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설명이다. 

2000년대 초 나스닥 조정 사례를 봐도 주가 급락이 금융시스템 전체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었다고 덧붙이며 대신 주시해야 할 가격으로 반도체 가격을 꼽았다.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8% 성장했지만 실질 국내총소득(GDI)은 13.2% 늘었다. 반도체 수출 가격 급등으로 교역조건이 개선된 결과다.

하지만 신 총재는 반도체가 장기계약 비중이 커 현물가격이 시장에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도 짚었다.

◆ 취약 차주 부담엔 "재정·금융정책이 더 효과적"

신 총재는 금리 인상이 취약계층 대출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정부·금융당국과의 조화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부채가 지속 가능하지 않으면 채무조정 같은 정책도 함께 검토돼야 하지만 도덕적 해이 문제를 고려한 적정 수준이 있을 것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이 영역은 통화정책보다 선별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는 재정·금융정책이 적합하다는 설명이다.

또 신 총재는 "정부 확장 재정과 엇박자라는 지적에 재정 지출이 성장 여력을 키우는 투자로 이어진다면 통화정책과 배치되지 않을 수 있다"며 "지출 형태와 규모, 집행 속도에 따라 평가가 달라진다"고 말했다.

주택담보대출에 거시건전성 관리 부담금을 물리자는 제안에 대해서는 구체적 안을 언급하진 않겠다면서도 통화정책만으로 집값을 잡는 것은 무리며 거시건전성 정책과 함께 쓸 때 상호 보완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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