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는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적용하면서 이를 추가 연장하는 방식으로, 토스는 소멸시효 완성 잔액에 대해 적용을 유예하면서 실제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선불충전금 잔액이 없다.
올해 6월 말 기준 3사의 선불충전금은 총 9828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8872억 원보다 10.8% 증가했다. 카카오페이가 5941억 원으로 가장 많고 토스 2078억 원, 네이버페이 1809억 원 순이었다.
특히 토스의 경우 작년 6월 말 대비 54.6% 증가하면서 핀테크 3사 중에서 선불 충전금 잔액이 가장 많이 늘었다.
그러나 핀테크 3사의 선불 충전금 잔액 중 소멸시효과 완성된 금액은 없었다. 물론 소멸시효 발생 전 충전금을 이용자들이 모두 사용해서 소멸시효 완성 금액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다만 이들은 소멸시효를 기준보다 2배 가량 긴 10년으로 적용하면서 계속 연장하는 방식으로 소멸시효를 적용하거나 실제 적용을 하지 않는 방식을 택하면서 실제 소멸시효가 완성된 금액 자체가 없었다.
네이버페이는 전자금융거래 약관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소멸시효를 마지막 적립·충전 또는 사용일부터 10년으로 두고 있다. 게다가 지난 2022년 11월 3일 기준 네이버페이 포인트를 머니와 포인트로 분리하면서 당시 보유분의 소멸시효를 이날부터 10년으로 새로 계산했다.
이후 발행·적립된 머니와 포인트 역시 마지막 적립·충전 또는 사용일부터 10년이 적용된다. 2022년 11월3일 이전 보유분은 이후 별도 적립·충전이나 사용이 없더라도 공지상 기준으로는 2032년 11월까지 소멸시효가 도래하지 않는 셈이다.
네이버페이 관계자는 “기존 보유분의 소멸시효를 2022년 머니·포인트 분리 시점부터 10년으로 산정해 현재 소멸시효가 도래한 선불충전금은 없다”며 “선불충전금 사용자에게 가능한 유리한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페이는 카카오페이머니를 출시한 2016년 4월부터 유효기간을 마지막 충전일 또는 사용일로부터 10년으로 운영해 왔다. 올해 출시 이후 처음으로 10년의 유효기간 만료 시점이 돌아왔지만 실제 소멸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그 이유는 카카오페이가 지난 4월 최초 만료에 앞서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해 온 사용자의 카카오페이머니 유효기간을 별도 신청 없이 다시 10년 연장하는 정책을 시행했기 때문이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초기 기획 단계부터 사용자 자산 보호를 위해 카카오페이머니의 유효기간을 마지막 충전일 또는 사용일로부터 10년으로 약관에 명시해 운영해 왔다”며 “올해 출시 10년 만에 처음 돌아오는 유효기간 만료일에 맞춰 유효기간을 다시 10년 연장하는 정책을 시행했다”고 말했다.
토스는 두 회사와 달리 약관상 소멸시효를 5년으로 두고 있지만 실제 적용을 유예하는 방식으로 선불충전금을 관리하고 있다.
토스 약관상 토스 머니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소멸시효는 최종 충전일 또는 최종 사용일부터 5년이다. 회사가 자발적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사용을 허락하면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명시돼 있다.
토스는 소멸시효 도래 요건에 해당하는 잔액이 있더라도 이를 일괄적으로 소멸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고객이 충전·결제·송금 등으로 잔액을 이용하면 최종 충전일 또는 사용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 기산일이 다시 갱신된다.
토스 관계자는 “고객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소멸시효 적용을 유예하고 있어 최근 5년 간 실제로 잔액이 소멸한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다”며 “소멸시효 도래 요건에 해당하는 잔액이라 하더라도 이를 일괄 소멸시키지 않고 고객이 계속 보유·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사용에 따른 기산일 갱신 구조와 장기 미사용 잔액 관리 방침이 함께 작용해 최근 5년간 소멸액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한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태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