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26일 교원의 성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추진키로 한 것은 여교사 과잉에 따른 학생 생활지도와 성역할 정체성 확립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지난해 여교사는 초등학교가 전체의 74%에 달했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도 각각 64%, 42%로 수년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교원의 양성균형 임용이 이미 할당제를 시행하고 있는 교대 신입생 선발에 이어 남성에게 이중혜택을 주고 헌법의 평등권 침해 소지가 있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 학생 생활지도ㆍ여성화 우려 = 교원의 성비 불균형 해소를 위한 노력은 교직사회 안팎에서 제기된 여교사 과잉에 따른 우려 때문이다.

   지난 수년간 여교사 비율이 70∼80% 수준에 이르는 `여초(女超)현상'이 계속되면서 남성 교사가 부족하다 보니 학생들의 생활지도와 성역할 정체성 확립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졌다.

   남성들이 교직에 많이 지원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지만 여성에 비해 남성의 교직 선호도가 높지 않은 상황에서 자연치유가 어려운 만큼 인위적인 개입 방침이 고려된 것이다.

   일선 학교에서는 남교사가 없어 `학교에 전등이 고장나도 갈아줄 사람 하나 없다'는 하소연까지 나오고 있고 신임교사 배치기간이 되면 학교별로 남교사를 데려가려고 `로비'까지 벌이지는 상황이다.

   ◇ 女교사 초등학교 4명 중 3명꼴 = 여교사 비율은 지난해 초등학교가 전체의 74%에 달했고 중학교와 고등학교(일반계고)는 각각 64%, 42%였다.
교육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초등학교 여교사는 전체의 74%(12만1천963명)였고 지역별로 보면 서울 83%(2만2천978명), 부산 78%(8천656명) 등으로 대도시의 여교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초등학교 여교사 비율은 지난 2000년 66%에서 매년 증가세를 보여 2006년 72%에 이어 지난해 73%까지 높아졌다.

   중학교는 여교사가 전체의 64%(6만8천673명)였고 고등학교(일반계고)는 아직 42%(3만4천833명) 수준이지만 경기(55%)와 인천(51%)은 여교사가 절반이 넘었다.

   지난해 서울의 신규임용 교사 중 초등교원 합격자는 88%(704명), 중등교원은 91%(216명)가 여성으로 매년 여교사는 더욱 늘어나고 있다.

◇ `이중혜택ㆍ역차별' 논란은 과제 = 교원의 양성균형 임용이 현 상황에서는 사실상 남성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므로 평등권 침해 등에 대한 여성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미 교대 신입생 선발시 특정 성(性)을 25~40% 할당하고 있어 임용시험까지 혜택을 주면 `이중혜택' 우려가 있으며 성별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에도 위배된다는 지적도 있다.

   외국과 비교해 2004년 기준으로 초등학교의 여교사 비율이 95.9%인 헝가리를 비롯해 이탈리아(95.4%), 영국(88.6%), 미국(81.5%) 등은 초등 여교사 비율이 80%를 넘지만 정부의 개입이 없는 것도 고려 대상이다.

   일반직 여성공무원과 여교수를 대상으로 채용목표제를 실시하고 있는 만큼 초ㆍ중등 교원도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 있지만 성차별로 인한 성비 불균형을 시정하는 것과 단순히 여초현상을 완화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