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지사는 5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지사 포함 고위공직자 업무 경비를 감액하는 등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즉각 시행하겠다"라고 밝혔다.
추 지사는 약 7700억 원 규모 감액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추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4대 비상조치를 제시했다.
첫째 도지사를 포함해 고위공직자부터 각종 업무 경비를 감액하는 본보기를 보인다.
둘째 낭비성 예산 편성 및 집행을 줄이기 위해 ▷일회성·선심성 행사 ▷불요불급한 사업 즉시 중단을 단행한다. 특히 관행적으로 반복된 각종 연구용역을 비롯해 민간위탁과 대행사업도 타당성 및 효과에 대한 재평가 후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
추 지사는 "불필요한 행사에 대한 중지는 이미 지시한 바 있으며 이같은 행사에는 참석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셋째 도지사 직속 참모조직부터 엄격한 재정비에 들어가며 공직 조직 체질 개선을 꾀한다. 모든 실·국 및 공공기관 사이 칸막이를 없애고 공공 인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한다. 이때 사업은 필요성·성과·중복 여부를 원점에서 점검한다.
넷째 도 세입 구조 정상화를 위한 제도 개혁을 추진한다. 불안정한 취득세 중심에서 지방소비세 확충 및 기업 유치에 따른 세수 재분배 등 안정적으로 확보할 방안을 강구한다. 이때 국고보조사업에서 과도한 지방비 부담 개선을 위해 중앙 정부와 국회에 요구할 방침이다.
앞서 추 지사는 취득세 수입에만 편중된 도 세입원 다양화하고 채무만 7조 원에 달하는 열악한 재정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원화를 제시한 바 있다. 이는 법인지방소득세 절반을 경기도로 귀속시킨 후 일부는 도 세입으로 편입하고 나머지를 시군 조정교부금과 같은 형태로 재교부한다는 구상이다.
이같은 구상에 대해 평택시발전협의회 등은 지난 28일 '반도체 세수는 경기도의 비상금이 아닌 행정 부담의 대가'라는 취지의 성명문을 통해 반발한 바 있다.
이른바 '반도체 세수 재분배'라며 해당 시군이 반발한 것에 대해 추 지사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도내에 있는 많은 법인 기업이 얻는 영업이익 등 이런 소득은 경기도민 세출을 거친 기초 환경 및 인프라 기반으로 발생한 것"이라며 "중앙 정부와 상의를 해나가는 중이며 여러 방식이 있는데 시군 이익을 건드린다는 식으로 좁게 번역하시면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취득세 기반 경기도는 이제 끝났다. 신도시가 계속 생기던 개발 시대에는 취득세만으로도 경기도정을 감당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효율의 시대"라며 "과거 팽창 시대 생각으로 취득세만으로 도정 살림을 꾸려나가라는 것은 도의 역할과 위상에 맞지 않는다"라고 꼬집었다.
추 지사에 따르면 현재 도 전체 예산 41조7000억 원 중 정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3조5000억 원 수준에 불과하다.
지난해 경기도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지방채를 발행했다. 2025년 한 해 동안 세 차례에 걸쳐 발행된 지방채는 약 9430억 원으로 이는 한도 9460억 원 중 99.6%에 달한다.
민선 8기 도는 조례 개정 이후 3차 추경을 통해 각종 기금에 있던 약 5588억 원을 통합계정을 거쳐 일반회계 등으로 끌어 썼다. 일례로 남북협력기금 384억 원 중 340억 원이 통합계정에 예탁 이전하며 정작 각 실·국 운용 예산은 44억 원밖에 남지 않은 상태다.
추 지사는 "지방채를 엄청나게 발행하고 임시방편으로 기금을 끌어다 쓰면서도 올해 예산조차 온전히 편성하지 못했다"며 "상당수 필수·민생 사업은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치 예산이 없는 '미완' 상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서 "눈속임하는 동안 골든 타임을 놓치고 말았다"라며 "시간이 흐른다고 경기도 재정 상황은 저절로 좋아지지 않으며 오히려 해마다 재정 위기는 깊어질 수밖에 없다"라며 강조했다.
추 지사는 "시간을 많이 쓰지는 않겠다"라며 "제가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한 것은 도정 현황을 정확하게 공개하고 함께 극복하자는 결단"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