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액 징수와 신규 세원 발굴 등을 통해 2030년까지 세입을 1조 원 이상 늘린다.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법인세 일부 지방 배분 등 제도 개편을 병행해 만성적인 세수 부족 구조 자체를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추 지사는 31일 '경기도 재정위기 극복 전략 TF' 활동 결과를 발표하고 △2027년도 예산 전면 재구조화 △2030년까지 세입 1조 원 이상 추가 확보 △4대 세제 개편을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3대 대책으로 내놨다.
발표는 주형철 경제부지사가 진행했다.
재정위기 극복 전략 TF는 주 부지사를 단장으로 기획조정실장과 실·국장, 경기도연구원 및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한 조직이다. TF는 추 지사가 재정 비상을 선언한 바로 다음 날 구성됐다.
추 지사는 당시 ▷재정 상황 진단 ▷재정위기 원인 파악 ▷세출 구조조정 ▷제도 개선과 중장기 세입 확충 방안 등이 담긴 종합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종합 대책 마련을 위해 TF는 지난 10일부터 3주간 총 7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주 부지사에 따르면 우선 추 지사는 내년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기존 사업 전반을 다시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3년 이상 이어진 계속사업은 원점에서 필요성과 효과를 재검토하고 부서 간 또는 시·군 사업과 중복되는 사업은 원칙적으로 일몰한다.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은 추진 방식 자체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때 대규모 사업은 예산 100억 원 이상이 드는 40여 개를 우선적으로 집중 검토한다.
광역자치단체가 맡아야 할 고유 사무에 재원을 집중하고 재정사업·보조사업 평가와 투자사업 검토 결과도 실제 예산 편성에 반영한다. 평가 결과가 낮은 사업은 예산을 삭감하거나 일몰하고 신규 사업에는 재원조달계획 제출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재정 직접 지원 방식의 일부는 행정 및 민관 네트워크를 활용한 비예산 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추 지사는 재정지출 구조조정과 함께 자체 세입 확충에도 나선다.
2030년까지 세입 1조 원 이상을 추가 확보한다는 목표로 체납 관리 강화와 신규 세원 발굴, 도 출자 공기업 배당 확대 등을 추진한다. 4년간 체납 징수를 통해 약 3300억 원, 신규 세원 발굴로 약 5510억 원 등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이며 이에 따른 추가 세입 규모가 총 1조6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임대용 자동차 등록 유치 등을 통해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고 공기업 운영 이익에 대한 배당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자산 매각 등 추가 세입 확보 방안도 계속 검토한다.
동시에 법 개정이 필요한 세제 개편 과제도 제시했다.
지방소비세율을 민선 9기 임기 내로 기존 25.3%에서 40%까지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담배소비세에 붙는 지방교육세 가운데 일몰 예정인 부분은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해 소방·안전 분야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내놨다.
법인세의 5%를 광역지방정부에 배분하는 방안과 도의 기준재정수요액·기준재정수입액 산정 방식을 현실화해 보통교부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추 지사는 지난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도 이같은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법인세 일부 지방 배분 등 지방재정 확충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추 지사는 "지방재원이 확보돼야 실질적인 지방 주도 성장이 가능하다"며 "이는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지속가능성이 걸린 문제"라고 강조했다.
다만 세제 개편 방안은 대부분 법률 개정이 필요하므로 경기도의회와 도내 31개 시·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과 공동 대응하고 국회와 중앙정부를 상대로 제도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다.
실행 조직도 별도로 꾸린다. 추 지사는 △세입 확보 추진단과 △지출 구조조정 추진단을 두 축으로 후속 과제를 추진하고 도의회와 '지방재정 상생 협의체'를 구성해 재정 정상화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한편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추 지사가 앞서 제출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안)'에 대한 사전 보고 및 심사 준비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추 지사가 지난 19일 도의회에 제출한 추경안은 42조2420억 원 규모로 구성됐다. 제1회 추경안 대비 약 1.3%(5621억 원) 늘어난 규모다. 추 지사는 안전·의료·생계 등 민생 필수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5500억 원에 달하는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