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지사는 10일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만나 10개 사업을 담은 '2027년 경기도 국비 지원 건의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추 지사는 지난 9일 이 위원장을 만나 "큰일 났다"라고 운을 뗀 뒤 도의 주요 국비 건의 사업 10건을 하나씩 설명하며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건의액 가운데 노동감독관 인건비와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 등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3개 사업은 890억 원이다. 이미 예산이 편성된 나머지 7개 사업에는 1556억 원의 증액을 요구했다.
추 지사가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중앙정부와 국회를 직접 찾은 것은 지난 7월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면담 이후 두 번째다.
앞서 추 지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박 장관과의 면담을 진행하며 중앙 정부에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경기남부광역철도 반영 등이 담긴 건의문을 직접 전달한 바 있다. 교통 인프라 확충 등 경기도의 주요 현안사업을 설명하며 내년도 국비 반영을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추 지사가 정부에 요청한 지방재정은 4000억 원 규모다.
추 지사에 따르면 현재 정부예산안 미반영 사업은 △노동감독관 인건비 지원 205억 원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징수활동 지원 48억 원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 지원 637억 원이다. 나머지 7개 사업에는 총 3880억 원이 반영돼 있다.
우선 노동감독관 인건비 205억 원 전액의 국비 반영을 건의했다. 도는 올해 말까지 노동감독관 170명을 채용해 내년 상반기 현장에 배치할 계획이지만 관련 인건비는 정부안에서 빠졌다.
추 지사는 노동감독이 국가위임사무인 만큼 국가가 인건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장에서 징수한 과태료를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식은 징수 규모에 따라 변동성이 커 안정적인 인건비 재원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체납징수활동 지원사업에는 48억 원을 신규 반영해 달라고 건의했다. 체납 실태조사 인력이 기간제로 운영되는 데다 생계형 체납자를 발굴해 복지제도와 연계하는 역할까지 수행하는 만큼 인건비 절반을 국비로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기북부 광역철도인 도봉산~옥정 7호선 연장사업에는 178억 원 증액을 요구했다. 기존 공사비로는 보상비와 터널 라이닝 비용 등을 충당하기 어려워 예정된 개통 시기를 맞추려면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2027년 경기도에서 열리는 전국체육대회와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운영비도 주요 건의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안에는 관련 국비 109억 원이 반영돼 있다. 도는 대회 운영에 약 500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272억 원을 추가 지원해 달라고 했다. 통합재정기금 소진과 지방채 발행 등으로 악화한 재정 여건을 고려하면 운영비 상당 부분을 지방비로 부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464억 원과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 453억 원의 증액을 건의했다.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에는 정부 지원 단가 동결에 따른 지방비 부담 등을 이유로 637억 원의 신규 반영을 요구했다.
의료·요양 돌봄 통합지원 사업은 51억 원,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은 97억 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41억 원을 각각 추가 건의했다.
추 지사는 개별 사업 외 도의 세원 구조 개편 필요성도 제기했다.
소방직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전국 소방인력의 20% 이상이 경기도에 집중돼 도가 연간 약 1조1000억 원의 인건비와 사업비를 부담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법인지방소득세 기반은 상대적으로 약한 반면 도세의 51%를 부동산 취득세에 의존하고 있어 부동산 경기 변화에 세수가 크게 영향받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경기북부 철도망 확충과 영유아 보육,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 등에 대해 정부 부처의 입장을 확인한 뒤 추가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추 지사는 지방세재 개편을 위한 광역지방자치단체 연대 구축에도 나서고 있다.
추 지사는 지난 7일 충북도청에서 신용한 충북도지사와 만나 △법인세의 5% 광역지자체 배분 △담배소비세 등을 활용한 소방 인건비 재원 마련 △지방소비세율 단계적 인상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두 지사는 법인세 배분 문제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며 소방공무원 인건비 국가 부담 확대에 뜻을 모았다. 지방소비세율 인상 역시 논의했다.
추 지사는 국세인 법인세의 5%를 광역지자체에 배분하는 방안을 정부와 국회에 공동 건의하자고 제안했고 이에 신 지사는 충북도 기본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지난 31일 '경기도 재정위기 극복 전략 TF' 활동 결과 발표에 따르면 추 지사는 계속사업과 중복사업을 대대적으로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등 2027년도 본예산을 사실상 원점에서 다시 짜고 있다.
이날 추 지사는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3대 대책으로 △2027년도 예산 전면 재구조화 △2030년까지 세입 1조 원 이상 추가 확보 △4대 세제 개편 등을 내놨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