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협회는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 보험범죄 방지 연구 포럼’ 발족식과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포럼은 보험사기 관련 법·제도 개선과 예방정책 개발,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동대표는 소병훈 의원과 정점식 의원이 맡았으며 손해보험협회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주관한다. 이날 행사에는 국회의원을 비롯해 손해보험협회,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경찰청 및 보험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향후 전문가 세미나와 학술연구 등을 통해 보험사기 관련 법·제도 개선과 예방정책 개발, 적발·수사체계 개선 방안 등을 발굴하고 연구 결과를 국회 입법과 연계할 계획이다.
이날 2부 세미나는 ‘보험사기 대응체계 혁신방안’을 주제로 진행됐다. 정영진 인하대학교 교수는 공·민영보험 간 정보연계 필요성과 실효성 있는 정보연계 체계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이보미 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사는 보험사기 대응을 위한 유관기관 간 역할 분담과 공동 대응체계 구축 방안을 제시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생성형 AI 등을 악용한 보험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기관 간 혐의정보 공유가 중요하다며 이를 위한 관련법 개정 등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은 “보험범죄는 개별 기관의 노력만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국회와 정부, 수사기관, 연구기관, 보험업계가 긴밀히 협력해 범부처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손해보험협회도 포럼의 사무국으로서 보험범죄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정웅석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은 “지난 1월 손해보험협회와 체결한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양 기관이 공동연구 등 협력을 이어온 만큼 앞으로도 형사·법무정책 연구 역량을 활용해 보험사기 대응체계 혁신과 법·제도 개선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는 지난 6월 생성형 AI와 딥페이크 등을 악용한 신종 보험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AI 기반 보험사기 방지체계 구축 TF’를 출범했다. TF에서는 보험사기 정보 집중·공유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유관기관 간 실시간 정보공유, AI를 활용한 보험사기 패턴 분석 및 위험지수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진선령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