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원장 체제 2년차에 접어든 금융감독원이 그동안 추진해온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감독체계가 실제 금융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힘을 기울일 계획이다.

특히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민생금융범죄 근절, 자본시장 투자자 보호 강화는 물론 인공지능(AI) 전환(AX)을 가속화해 감독 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금감원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감원 강당에서 ‘금융소비자보호 성과 대국민 보고대회’를 개최해 지난 1년간의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노력과 성과를 소개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지난해 8월 이 원장 취임 이후 금감원은 소비자보호 전담조직을 확충하고 각 권역마다 민원·분쟁담당 부서를 신설하는 등 소비자보호 중심의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또한 금융상품의 설계·제조부터 판매·사후관리까지 방어망을 구축해 부실상품 출시·판매를 방지하는 사전예방적 감독체계 구축에 힘썼다.

민생금융범죄 종합대응체계 강화,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포용금융 기반 확대, 금융감독 시스템 정비 등에도 힘을 기울였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다만, 그간의 제도 개선이 금융현장의 업무 프로세스에 충실히 반영되지 않는 등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의 규율 범위를 판매행위 중심에서 설계·제조 등 상품 전 생애주기로 확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금감원에 접수되는 민원·분쟁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금융현장에도 소비자 최선의 이익과 장기 신뢰보다 단기실적을 앞세우는 관행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국 등 선진 소비자보호 법제가 설계, 제조 단계부터 상품 전 생애주기에 걸친 소비자보호 체계를 갖춘 것과 달리 금소법은 판매행위 중심으로 규율하고 있다"며 "향후 입법적인 노력을 통해 소비자보호 법제가 완비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금융위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금감원은 법규 개정, 가이드라인 시행 등을 통해 지난해 12월 발표한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 과제 이행을 완료하고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감독체계가 금융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감독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지난 1년간 소비자 보호 중심으로의 전환, 시스템 구축은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해 왔다고 평가한다"며 "얼마나 이를 내실화할지, 금융소비자가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과제"라고 말했다.

특히 은행권 ETF 판매 확대 및 민원 급증에 대응해 신탁상품 관련 수수료 체계, 성과평가(KPI), 내부 판매절차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지난 7월 ETF 신탁 관련 수수료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한 이후 은행권 ETF 신탁의 수수료 체계와 판매 과정 전반을 점검 중이다. 단기매매가 심화되는 가운데 단기거래에 불리한 선취수수료 비중이 높아 신탁수수료 미스매칭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수석 부원장은 "선취수수료 비중이 높은 현상이 소비자의 자발적 의사로 인한 것인지, 은행의 권유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다"며 "현재는 현장검사를 진행하며 파악된 내용을 정리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자본시장에서의 개인투자자에 대한 권익침해 사례를 상시 점검·진단하고 업계의 불합리한 영업 관행을 개선할 계획이다. 특히 빚투·레버리지 등으로 인한 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고 개인투자자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신용융자·미수거래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 수석 부원장은 "최근 증시 변동성이 완화됐으나 여전히 레버리지 투자에 기인한 손실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며 "과도한 레버리지를 이용한 투자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 법인보험대리점(GA)의 불법 사금융 가담, 불법 보험영업 근절을 위해 ‘GA 종합 감독방안’을 추진하고 중·저신용자 대출정보를 통합·분석해 자금 공급이 부족한 곳에 신속히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포용금융 통합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금융감독 업무역량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한 범용 AI 개발, AI 보험사기 인지시스템(IFAS)를 통한 보험사기 징후 자동 탐지,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플랫폼(ASAP)에 금융권 공동 AI 분석 모델 개발 지원 등 AI를 활용한 감독 역량 제고도 추진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철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