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실손의료보험료가 역대 최대로 오른 가운데 조만간 보험료가 한 번 더 인상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보험업계는 적자구조가 개선되지 않아 재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상한선인 25%까지 올라도 보험사의 적자구조는 쉽사리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 보는 시각도 있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르면 내주 공사보험정책협의체 회의가 개최된다.  매년 11~12월 사이 개최되는 이 회의에서는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이후 구세대 실손보험의 손해율 조사 결과 등이 최종 공개될 예정이다.

보험료 조정은 협의체가 실손보험료 조정폭을 정해 보험사에 전달하면 보험사에서 권고 수준에 맞춰 보험료 인상률을 결정하기 때문에 회의 결과가 큰 영향을 미친다.

앞서 올해 상반기 주요 보험사들은 구세대(1~2세대) 실손보험료를 역대 최대로 인상했지만 보험업계는 여전히 적자구조가 개선되지 않아 추가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토로한다. 실손보험 손실액과 보험금 지급액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손보험 위험손해율(위험보험료 대비 보험금 지급액 비율)은 올해 상반기 132.4%를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1.9%포인트 상승했다. 2018년과 비교하면 10.6%포인트 올랐다.

상반기 기준 실손보험 손실액은 1조412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9% 증가했다.

보험료가 인상되며 가입자가 낸 보험료 중 사업운영비를 제외하고 보험금 지급으로 쓰이는 '위험보험료'는 올해 상반기 기준 4조1744억 원으로 전년 동기(3조7740억 원) 대비 10.6% 증가했지만 보험금 지급액인 '발생손해액'은 5조5271억 원으로 전년 동기(4조9806억 원) 대비 11% 늘어나 적자 폭이 커졌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가 판매하는 상품 중 실손보험 비중이 80%에 이르면서 연간 적자 규모가 수조 원대"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특히 건강보험이 미적용 되는 비급여 진료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 보험료 추가 인상은 불가피 할 것"이라며 "보험사 마다 사정이 달라 어느 정도 인상을 기대하는지 정확한 수치로 이야기 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보험료 인상률이 최대치로 적용돼도 보험사의 적자 구조 탈피는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보험료 인상률 최대치는 25%인데 하반기 최대로 인상된다 해도 적자 구조를 탈피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2017년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에 따라 보험사들은 실손보험 보험료를 최대 25% 이상 올릴 수 없다.

앞서 지난 상반기 삼성화재(19.6%), KB손해보험(19.5%), 현대해상(18.2%), DB손해보험(17.5%), 메리츠화재(19.1%) 등 5대 주요 손해보험사는 구세대 실손보험료를 17.5∼19.6% 인상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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